카촬죄는 저희 로펌 변호사들이 청주를 포함한 충북 지역에서 워낙 다채로운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참 익숙한 분야입니다.

의뢰인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두루 해보고 승소 경험도 다수 쌓았지요.

카촬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촬죄는 요즘 들어 법정에서 상당히 엄격한 눈으로 보는 분야이고 갈수록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실무에서도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소인 입장이라면 고소장을 쓰기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정말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각자 맡은 업무가 과도하여 모든 사건에 일일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인에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는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워낙 큰 일이라서 상대방도 사생결단의 자세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피의자들을 많이 뵈어 잘 압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요.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를 피해자 혼자 대응하기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진정한 피해자라도 자칫 일이 틀어질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꼭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법률 상담이라도 해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카촬죄 증거의 문제>

카촬죄 사건은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카촬죄는 촬영 등의 행위가 문제 되는 만큼,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의외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사건이 어이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증거 자료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수중에 있을 때 그걸 제대로 확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의 일부 사실관계를 변형합니다.

범죄 피해로 입은 손해를 회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민사를 통해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일부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 내용을 검토 및 확인한 뒤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들으면서 고소인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 후, 가해자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하며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순서는 고소인 먼저, 피의자 나중에,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건을 살펴볼게요.

김순희(가명) 님은 김철수(가명) 님에게 영상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고 깜짝 놀란 순희 님은 철수 님의 범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뒤에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상담 한 번 없이 고소장부터 접수하신 거지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순희 님은 우연히 철수 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보고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당시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해당 영상에 관한 증거를 챙기지 못했어요.

만약 이대로 순희 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철수 님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범행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

고소하기 전에 상담하러 오셨으면 증거 확보 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해야겠지요.

저는 순희 님과 철수 님의 연락 내역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방면으로 살펴보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없었죠.

하지만 저와 변호사들이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고 그중 하나가 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철수 님으로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고소대리인으로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 혐의를 다시 명확히 설정하고 추가로 입수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어요.

이로써 수사기관인 경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명료하다고 판단하도록 도운 것이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에 당사자만큼 깊숙이 관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렵기에 당사자는 증거 확보에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철수 님은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