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가명) 님은 1인 기업 대표입니다.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술 냄새만 맡아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조심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너무 놀라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협력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된 게 문제였지요.

지방 출장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서 자동차를 몰고 바로 회식에 참석하게 된 순희 님.

오랜만에 술잔을 주거나 받거니 하다가 만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가방을 챙겨 혼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누가 보거나 말릴 새도 없이요.

그런데 순희 님 차량의 움직임이 뭔가 수상해 보였는지…

누군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순희 님은 적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무려 0.15%에 가까웠어요.

만취 수준이었지요.

게다가 순희 님의 차량은 일부가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고 해요.

상황이 안 좋았지요.

순희 님이 만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어요.

투자해 둔 것도 많고 가족 부양도 해야 하고… 순희 님은 절대로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따지는 요소들이 있지요.

- 동종전과

- 혈중 알코올농도

- 운행 거리

- 교통사고 여부, 피해자 유무

순희 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두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만취 수준이었으며 운행 거리는 2km 미만이었으나 짧지 않았어요.

특히 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온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인근에서 파손된 차량 또는 시설이 발견된다면 뺑소니까지 인정될 수 있었지요.

저희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 당일 즉시 회의를 열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현장으로 나가서 순희 님께 유리한 정상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주변인들께 부탁하여 탄원도 받았다는 점 등만 말씀드릴게요.)

1심 결과

벌금 1500만 원

아니 그런데…

검사님이 “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며 항소를 하신 겁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위헌 결정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벌금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액

우리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감사한데 벌금 감액까지! 너무 감사해요."

순희 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다음에는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번에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순희 님은 저희 변호사들의 조언에 “절대 음주운전 안 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순희 님의 다짐을 믿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혼자 오래 고민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래에는 변호사 상담 시 미리 챙기면 좋은 요소들을 알려 드릴게요.

<변호사 상담 시 챙기면 좋은 세 가지 요소>

① 사건 내용을 종이에 써본다

한 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생각보다 사건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학력이나 상식 같은 것과 무관합니다.

긴장하고 다급하다 보면 누구나 그래요.

말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많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사건이면 앞뒤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지요.

이럴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문서로 써보는 게 낫습니다.

내용 정리가 훨씬 더 잘됩니다.

말로 주고받는 것보다 글을 읽는 것이 빠르니… 상담 시간도 아낄 수 있지요.

법률 상담의 경우 상담 시간은 30분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보통 문서 양은 A4 용지 1~2장이면 되더군요.

컴퓨터로 타이핑하셔도 되고, 손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② 육하원칙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체크한다

위에 작성한 문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양식을 꼭 기억하면서 써 보세요.

그러면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도 쉽고, 반대로 변호사도 사건을 이해하고 전략을 짜기가 수월해 집니다.

글을 다 쓴 뒤 육하원칙 중 빠진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세요.

③ 변호사에게 문서를 미리 보낸다

상담 시간 절약하는 팁!

위 문서를 변호사에게 미리 보내세요.

변호사가 글을 읽는 동안에도 상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 시간을 아껴야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 상담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변호사가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파악하는 만큼 더 나은 전략이 나옵니다.

변호사가 전략을 내놓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 최신 자료를 찾아볼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상담 당일에 문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전이라도 미리 문서를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괜찮고, 손을 쓰신 문서를 직접 가져오셔서 맡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상담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상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향후 여러분이 취해야 할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률사무소 2~3곳을 더 가보고 여러분께 꼭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