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배임, 회사에서 이득액을 부풀려 고소했다면 특경법까지 적용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동작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처벌 수위이고, 이는 임무 위배 여부뿐 아니라 손해로 인정되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것으로 산정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형량 차이가 커지므로, 산정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임 혐의로 상담을 받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오십니다.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법조가 형법인지 특경법인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작배임,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을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다툴 수 있다면 혐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업무상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경영 판단이었는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임무 위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업무 범위와 판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면 정당한 업무 수행의 결과였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가 실제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라면 손해 발생 요건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으로 가중될 수 있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5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이 부풀려지면 그대로 특경법이 적용될까요?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상태로 그대로 인정되면, 형법상 배임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재산범죄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형을 대폭 가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이 곧 적용 법조와 형량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이득액 산정 기준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특경법 적용 근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상 일부 금액이 중복 계산되었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 손실까지 포함되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계산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적용 법조를 특경법에서 형법으로 되돌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오류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이득액 산정 오류나 과대평가 여부는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드러납니다. 계약서, 장부, 입출금 내역, 거래처와의 정산 자료를 교차로 확인하면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손해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추정치나 예상 손실까지 합산된 결과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이득액 산정 근거 검토 — 회계 자료·거래 내역을 대조해 산정 방식의 오류나 중복 계산 여부를 분석합니다.
임무 위배 요건 소명 — 업무 범위와 결정 과정의 기록을 정리해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적용 법조 대응 — 특경법 적용 기준 충족 여부를 다투어 형법상 배임으로 적용 법조를 조정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득액 산정은 한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작 배임 사건, 지금 바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까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일 뿐, 실제 사건에서 임무 위배 여부와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될지는 거래 구조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특경법 적용 여부가 걸린 사안은 산정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작 배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득액 산정과 임무 위배 요건을 다투는 작업은 수사 초기일수록 자료 확보가 수월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임죄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경영 판단이었는지, 손해가 실제로 확정된 것인지는 별개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고소장에 적힌 이득액이 많으면 그대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그대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구조상 금액이 중복 계산되었거나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 손실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 산정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 산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계약서, 장부, 입출금 내역, 거래처 정산 자료 등을 교차로 검토해 고소장상 금액이 실제 손해와 일치하는지, 추정치나 예상 손실까지 합산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면 적용 법조를 특경법에서 형법으로 되돌릴 여지도 있습니다.
❓ 고소장이나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임무 위배 여부와 이득액 산정은 거래 구조와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특경법 적용 여부가 걸린 사안은 산정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일수록 자료 확보가 수월하므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