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버스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부평버스성추행, 신고 통보를 받은 순간 확인해야 할 것
부평버스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본인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만원 버스 안에서 벌어진 짧은 신체 접촉, 좁은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스침, 혹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지목까지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사안은 폭행·협박의 정도와 접촉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어떤 의도와 정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최근 부평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의 접촉을 둘러싼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다투어야 할 쟁점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범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쟁점은 행위의 추행성, 즉 문제된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추행인지, 아니면 폭행 그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인지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는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반복성, 그리고 그 순간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적 의도의 유무, 그리고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나 주변 증거와 실제로 부합하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이 지점들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직장 내 강제추행 3건, 징역 없이 벌금형과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를 저질렀다는 혐의. 업무상 위력이 개입된 직장 내 성범죄라는 사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정황.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나 징역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았습니다. 그 반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서 발생한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고 같은 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다시 강제추행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 그리고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권력의 불균형.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성립하며,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는 그 자체로 심리적 강제력이 작용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령 실형을 피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피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더해지면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사회적 활동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목표는 단 하나, 징역형을 피하고 부수적 처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情狀)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요구 사항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반성이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 과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변론이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공개·고지 명령은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가져올 불이익이 그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1,5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술만 사실로 받아들이면 놓치게 되는 것들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나머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선처만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처음부터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대응 실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거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대응은 수사기관의 심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고 정상 참작만 구하는 것은, 진술과 객관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낼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8도2624 판결 등에서 확인되듯,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이 검토를 놓치면 사건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유리한 자료가 시간이 지나며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술과 정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부평버스성추행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조력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전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메시지·통화 내역 분석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살핍니다.
목격자 진술 확인 —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교차 검증합니다.
진술 형성 과정 검토 — 조사 과정에서 외부 영향이나 유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이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지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부평버스성추행,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버스 내부 CCTV를 비롯한 대중교통 관련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영구히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지 않으면, 훗날 다투고 싶어도 다툴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대응 가능한 시점입니다
부평버스성추행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CCTV 등 증거가 보존되어 있는 초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술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버스에서 몸이 스친 정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이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반복성,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부평버스성추행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범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건이 다 결정되는 건가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듯 법원은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므로,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CCTV나 메시지 등 객관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확보할 수 있나요?
버스 내부 CCTV를 비롯한 대중교통 관련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영구히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에 증거가 보존되어 있을 때 법률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