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세범변호사가 안내하는 조세범처벌법과 법인 책임의 경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법인도 당연히 처벌받을까요? — 서울조세범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서울조세범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임직원 한 사람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나 조세포탈 정황이 적발되면 법인도 자동으로 함께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통제와 감독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며 법인 차원의 형사책임 여부를 묻는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담당자의 개별적인 판단 착오나 거래처와의 관행적 처리가 사후에 허위발행이나 조세포탈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인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위반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법인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세무 관련 위험을 관리해왔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이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한 감독체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도용 피해자, 70억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혐의없음 끌어내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108회, 약 7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의자의 이름.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서류 뒤에 감춰진 진실, 바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피의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피의자가 A와 공모하여 B회사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실제 처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A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건넸을 뿐입니다. A는 그 서류를 이용해 피의자 몰래 B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피의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조세 범죄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범행'이었지만, 변호인은 이를 '명의도용 피해자가 범죄자로 오인된 사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후 모든 변론 전략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A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의자가 인식한 내용과 기대한 목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기억하는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B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분석하여 설립 일시와 경위를 추적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의 금융 거래 내역, 법인 관련 의사결정 문서, 통신 기록 등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개입이 없었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거래 흐름과 자금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인은 108회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시나 인지 또는 이득 취득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A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 스스로도 대출을 빌미로 피의자의 서류를 받아 무단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진술했으며, 변호인은 이 진술이 피의자의 무관함을 방증하는 핵심 증거임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존재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며,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과 조세포탈,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갈릴까요?
조세범처벌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조세를 부당하게 포탈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포탈세액의 규모, 위반행위의 반복 여부, 고의성 유무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의 핵심 요소
처벌 수위는 포탈세액 규모, 고의성 여부, 위반 경위와 가담 정도, 수정신고 등 조기 시정 조치의 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정확한 처벌 수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할 지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세무처리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나 관행적 실수와,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아울러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기에 바로잡았는지 여부도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논리와 수정신고를 통한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임직원의 위반만 확인되면 법인도 함께 처벌될까요?
조세 관련 형사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판 중 하나는, 임직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법인의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방어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으로 법인 처벌이 당연하다고 단정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면책 주장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초기 대응
위반행위를 담당 임직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법인 차원의 대응자료를 준비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체계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조세범변호사는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를 어떻게 소명할까요?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통제 체계와 세무 관련 교육·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내부 통제 체계 점검 — 세무처리 관련 내부 규정, 결재라인, 승인절차 등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세무교육·점검 이력 정리 — 정기 교육 실시 여부, 내부 점검·감사 기록 등 감독 이행 근거를 확보합니다
고의성 여부 다투기 — 임직원 개별 행위와 법인의 인식·관여 정도를 구분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수정신고 감경 검토 — 조기 시정 조치의 필요성과 실익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조사 대응용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서 법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소명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초기, 서울조세범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세범처벌법 관련 사건은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관련 자료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확인이 필요한 이유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가능한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내부통제 자료와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작업은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안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직원 한 명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법인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조세범처벌법상 위반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통제와 감독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과 조세포탈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처벌 수위는 포탈세액의 규모, 위반행위의 반복 여부, 고의성 유무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정신고 등 조기 시정 조치 여부도 판단에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처벌을 면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무처리 관련 내부 규정, 결재라인, 승인절차 등 내부 통제 체계와 정기 세무교육·점검·감사 기록 등 감독 이행 근거를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서울조세범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될수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대응 가능한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내부통제 자료와 방어 논리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소명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른 시일 안에 사안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