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범죄, 임직원 책임과 법인 책임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세금계산서범죄, 법인도 항상 함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범죄와 관련해 임직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도 자동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직원 개인의 위반행위와 법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인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나 조세포탈 사안에서 법인이 마주하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따라 양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통제 체계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임직원이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실거래 입증으로 일부 무죄 선고

세금계산서 40장,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이 넘는 규모. 숫자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반박하기 어려운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정당하게 대금을 받은 거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해온 사업자였습니다. 직접 운영하던 사업체 외에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함께 운영하며 여러 거래처와 크고 작은 공사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사업 특성상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빈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의뢰인이 약 2년 10개월에 걸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꾸며 전자 세금계산서 40장,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가량을 허위 발급했다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허위와 실거래가 뒤섞인 채 일괄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40장의 세금계산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일괄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한 세금계산서들이 과연 모두 실거래가 없었던 것인지, 거래 시기와 계약 당사자,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분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상 일부 세금계산서 6장에 주목했는데, 이 세금계산서들은 배우자 명의 회사 명의로 실제 체결된 공사 계약과 시기, 금액, 거래 상대방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거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후 사업용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 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에 따른 분할 입금 내역, 조경 및 포장공사 계약에 따른 입금 내역, 계단 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 내역까지, 각 계약서와 계좌 입출금 명세, 거래 상대방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과 대금 수령 시점이 실거래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담당 변호인은 입증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변론 전략을 집중했고, 입증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실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다툰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거래 시기, 대금액, 입금 계좌 등 제출된 증거들이 실거래를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과 조세포탈, 양벌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통해 세액을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처벌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본인뿐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처벌 수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나 조세포탈이 인정되면 행위자는 물론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형은 위반의 유형과 포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세포탈죄는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회계처리 착오나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고의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도 가산세 감경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인의 면책 주장과는 별개로 행위자 개인의 방어전략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범죄, 임직원 위반만으로 법인 처벌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응은, 임직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순간 법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법인이 스스로 가진 방어 수단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오해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형사책임은 임직원 개인의 책임과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으로 법인도 당연히 처벌된다고 단정하면, 상당한 주의·감독을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법인의 상당한 주의·감독, 어떻게 소명하는가

법인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발생 이전부터 법인이 세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업무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 정기적인 세무 교육 실시 이력, 회계 담당자에 대한 점검 기록 등이 대표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내부통제 자료 정리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관련 승인 체계와 규정을 정리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을 소명합니다

• 세무 교육·점검 이력 확보 — 정기 교육 및 점검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제출 자료로 구성합니다

• 고의성 다투기 논리 구성 — 조세포탈 관련 고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에 근거해 다툽니다

• 수정신고 감경 전략 — 조사 단계별로 수정신고 시점과 방식을 검토해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세금계산서범죄 대응,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내부통제 관련 자료는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뒤늦게 준비하려 하면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정과 교육·점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법인의 면책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나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법인의 책임 여부와 개인의 고의성 문제를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내부통제 체계 점검부터 소명 자료 구성까지 사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법인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임직원의 위반행위와 법인의 형사책임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여러 장 기소됐는데 그중 실제 거래한 것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례에서는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대금 수령 시점이 실거래 흐름과 일치함을 소명하여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허위와 실거래가 섞여 일괄 기소된 경우 각 거래를 하나하나 대조해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회계처리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도 조세포탈로 처벌되나요?

조세포탈죄는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회계처리 착오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고의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건 어떻게 입증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업무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 정기적인 세무 교육 실시 이력, 회계 담당자 점검 기록 등이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