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혹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는 순간부터 상황의 무게가 실감 나기 시작합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정말 참작될 수 있는지, 소지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 수위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쟁점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처벌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거나, 외모·언행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고의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을 통해 접근했는지, 대화 중 나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에서 성인으로 볼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연령 인식 여부는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도 제작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은 행위 유형에 따라 그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작 행위와 단순 소지·시청 행위는 죄질과 법정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혼동한 채 대응하면 방어 전략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소지·시청 행위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한 오해
"소지만 했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판단으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지 행위 역시 법정형 하한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작·배포·알선·구매 등 각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초기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 여섯 글자가 붙는 순간 피의자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시선, 주변의 눈초리,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한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태였고, 사건의 성격상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 아래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다양한 행위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거운 것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따라오는 부수처분의 무게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최장 수십 년에 이르는 취업제한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직장과 사회적 관계, 복귀할 기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남은 삶 전체가 걸린 문제였고, 담당 변호인은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변호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보호 대상의 범위, 행위 유형, 고의성 요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법 조문과 판례에 하나씩 대입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도출했습니다.
법리 분석과 병행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했기에, 디지털 기록과 대화 내역, 시간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증적인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며 반복적인 진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 해석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문서였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으로 혐의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사건 특성상, 담당 변호인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증거 검토를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결과
담당 변호인의 법리 분석, 증거 제출, 의견서 제출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사건이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연령을 오인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연령 인식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 즉 SNS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대화 내용 중 학년이나 나이와 관련된 언급이 실제와 다르게 이루어졌는지,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성인 전용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연령 인식 여부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청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화 내역, 포렌식 결과, 플랫폼 가입 정보 세 가지가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내역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포렌식 결과에서는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플랫폼 가입 정보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정리 — 나이·학년 관련 언급 및 전후 맥락 확인
플랫폼 가입 정보 확인 — 성인 인증 절차 여부 소명
포렌식 절차 검토 — 디지털 증거 입수 경위의 적법성 점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 행위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느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령 오인의 정황은 대화 내역과 플랫폼 정보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자료가 훼손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 사안, 초기 대응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연령 인식 여부와 행위 유형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 이용 여부나 대화 중 나이 관련 언급, 프로필상 성인으로 볼 만한 근거 등 정황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만 했어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네, 소지·시청 행위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작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지만, 소지 행위 역시 법정형 하한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지만 했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판단으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방어 전략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연령을 오인했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소명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는 대화 내역, 포렌식 결과, 플랫폼 가입 정보 세 가지가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내역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언급 여부, 포렌식 결과에서는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플랫폼 가입 정보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거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에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청법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령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해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오인의 정황은 대화 내역과 플랫폼 정보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훼손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