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제추행검찰송치변호사, 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전국 13개 지사,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용인강제추행검찰송치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진술했고 조사도 무리 없이 끝났으니, 검찰 단계는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검찰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진짜 갈림길의 시작입니다.

용인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빠른 지역 특성상, 최근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송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단계 확인 — 혐의를 다투는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경로는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객관적 증거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선택됩니다.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경로를 택할 때는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정황 증거, 진술 간 모순점을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투는 방향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없음 처분이나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반성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흔한 오해

"경찰에서 이미 진술했으니 검찰에서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 준비 없이는 오히려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단계 확인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로

반대로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거나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이 경로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향이 받아들여지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리지만, 준비가 늦어지면 정식 재판인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치상 기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변론

한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부위를 다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신체 접촉을 이어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강제추행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현실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의뢰인의 처지는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법리 다툼으로 유죄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양형 감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의뢰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해와 추행의 경중을 정밀하게 다퉜습니다. 유형력 행사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구체적 방식과 신체 접촉 범위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경요소로 제출해,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개월~4년) 중 최하한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해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성의 뜻을 보이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수 처분 면제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 복귀 후에도 수년간 생활 전반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며, 이러한 부수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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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확인 — 두 갈래,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증거관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 처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사건 기록 검토 — 경찰 조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분석해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 검사 의견서 작성 — 선택한 방향에 맞춘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합의 진행 지원 — 선처를 구하는 경로를 택한 경우 합의 절차를 조율합니다

4단계 확인 — 용인강제추행검찰송치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

검찰 송치 이후부터 처분이 결정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두 경로 중 무엇을 택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검사의 판단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방향을 늦게 정할수록 준비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방향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검찰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건 기록을 먼저 점검하고 다투는 방향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 중 무엇이 사안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검찰 송치되면 사건이 거의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검찰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진짜 갈림길의 시작이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도 똑같이 말하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검사는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 어떻게 구분해서 선택해야 하나요?

증거관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사 처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관계가 불명확하고 진술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경로가,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선처를 구하는 경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검찰송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검찰 송치 이후 처분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방향을 늦게 정할수록 준비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사건 기록을 먼저 점검해 다투는 방향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 중 무엇이 사안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