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제추행재판변호사,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국 13개 지사,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용인강제추행재판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조용히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합의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 사건 전체를 소멸시키는 만능 카드가 아닙니다. 이 오해에서 출발한 초기 대응은 수사 단계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최근 용인은 신도시 개발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형사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사건 발생 직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사건 발생 직후는 향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스스로 재구성해 보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도와 무관하게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인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대화 내역, 통화 기록, CCTV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의 논리를 충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합의만 믿고 진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여부, 신체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달라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확보해 둔 정황 자료나 목격자 진술은 이후 불송치나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진술서가 그대로 송치되어 재판 단계까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CCTV 증거까지 있던 강제추행·협박 사건,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내다
50대 남성인 한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무엇보다 현장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별도 장소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생계를 이어가던 직업도 있었지만, 성범죄 혐의 특유의 무게감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징역형 여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또 다른 형벌이 수년간 의뢰인의 일상을 옭아맬 수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형량 이상의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이 사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되면 의뢰인은 이후 수년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잃고 사실상 신원이 공개된 삶을 살아야 했기에, 담당 변호인은 형량 감경과 부수처분 면제를 동시에 전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협박죄 성립 요건, 즉 현실적인 공포심 유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혐의는 CCTV 영상과 거부 의사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개입해 합의의 시점과 방식을 세밀히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죄 전력을 정확히 소명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무하고 이종 전력 역시 오래전 벌금형에 그친다는 사실을 서면과 진술로 명확히 제시하며, 실형 선고까지 나아갈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
담당 변호인의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부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③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확인해야 할 것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쟁점은 한층 구체화됩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 당시의 정황, 고의성 유무를 둘러싼 다툼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정상 참작을 구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 경위와 정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통해 결과를 다투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사실 검토 — 기소된 범위와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증거 관계 정리 —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될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재판은 서면과 진술이 축적되어 결론에 이르는 절차이므로, 첫 공판 준비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임한 재판은 이미 형성된 불리한 심증을 뒤늦게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 상담을 미룰 시점이 아닌 이유
사건 발생 직후, 수사 단계, 재판 단계는 각각 요구되는 대응이 다르지만, 그 흐름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초기에 세운 대응 방향이 수사 단계의 진술을 결정하고, 수사 단계의 결과가 재판의 쟁점을 좁히거나 넓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관련 통지를 받은 시점, 즉 아직 조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지금이 가장 이른 대응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 자문부터 수사 단계의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그리고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의 변론까지 각 단계에 맞는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더라도 남은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마다 대응이 달라지는 사안,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각 단계의 쟁점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 사건 전체를 소멸시키는 만능 카드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면 안 되나요?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도와 무관하게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인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대화 내역, 통화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역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써야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여부, 신체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달라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해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미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대응이 의미가 있을까요?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정상 참작을 구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세운 대응 방향이 수사 단계 진술을 결정하고 그 결과가 재판 쟁점을 좁히거나 넓히는 구조이므로,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남은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