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피해자 진술이 전부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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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발생 직후 —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진실은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 형성 과정,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비로소 사실관계가 확정됩니다.
사건 초기에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신체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정작 다투어야 할 추행성과 고의의 쟁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무엇보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을 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불리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흔한 실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만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지어 버리는 것으로, 이후 기습추행 여부나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투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진술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접촉의 경위, 장소, 주변 상황, 전후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수사 단계에서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시점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 접어들면 사건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옮겨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진술이 형성된 경위에 외부 영향은 없었는지를 살피는데, 피의자 측 또한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접촉 행위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인지 아니면 접촉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른바 기습추행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진술 내용이 CCTV나 통신 기록 같은 객관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도 이 시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거나 세부 사항이 바뀌는 경우, 그 형성 과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대응
피해자와 임의로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나 정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그리고 법적 조력 하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 그것도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론과 사회적 시선은 피고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보면, 피해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이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추행했다는 혐의를, 피고인 B는 A의 소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 행동 양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상태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장애인준강제추행은 일반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범죄였기에, 피고인 B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변론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상태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피해자 상태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으며, '성추행'과 '강간'을 구별하고 장래 계획이나 피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핵심 근거로 활용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호감을 표시한 정황과 시설 복귀 후를 염려해 강제성 관련 질문을 회피한 진술 모순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지적장애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외관이나 행동만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디딤터' 이용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심적 속심이라는 항소심의 성격을 강조하며, 1심 재판부가 직접 심리해 내린 무죄 판단을 검사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 객관 증거로 진술을 검증하는 절정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전제하고 정상 참작만을 구하는 방어는, 애초에 다툴 수 있었던 무죄 또는 오해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 증거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정밀하게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확보한 자료의 질과 양이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CCTV 영상 —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등 통신 내역 — 사건 전후 당사자 간 관계와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입니다.
목격자 진술 —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진술 외에 제3의 시각을 제공합니다.
현장 주변 증거 — 장소의 구조나 상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기습추행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법리적으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이 실제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유사 사안의 대법원 판례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증거의 부합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진술이 형성된 과정에 외부 영향이나 유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했던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증거를 찾으려 해도 이미 CCTV가 삭제되었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의 공백이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지금 대응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객관 증거 확보 지원 — CCTV, 통신 기록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초기에 수집합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형성 과정을 객관 증거와 대조 검토합니다.
수사·재판 대응 — 각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 생성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CCTV는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목격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통신 기록 역시 언제까지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확보하고 싶어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담을 망설이는 이유가 "아직 별일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 그 판단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이 오가기 전, 증거가 사라지기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 시점에 맞는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신체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지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이후 기습추행 여부나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투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자와 임의로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나 정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법적 조력 하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CCTV나 목격자 진술은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준비해도 되나요?
CCTV는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며 통신 기록 역시 언제까지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 증거를 찾으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