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접촉의 사실관계보다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접촉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와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하고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는 반드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최종 진술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진술 형성 과정에서 주변인의 개입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왜곡은 없었는지, 그리고 CCTV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실제로 부합하는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핵심 쟁점
해당 혐의는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처벌됩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인지 아니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인지의 구분입니다. 셋째는 성적 의도, 즉 고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이며, 넷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이며, 어느 하나라도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건 전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CCTV 영상, 카카오톡·문자 등 전후 관계 자료,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가 이러한 쟁점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기소, 벌금형과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된 사건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수십 가지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까지 이어져 판결문 한 장이 이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고,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한편,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행위는 공소사실에 강제추행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만큼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재판부는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은 싸움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막아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삶을 옭아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죄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형과 부수처분 최소화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법정진술,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등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불리한 지점과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성폭력 습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어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논거도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남았지만, 담당 변호인은 그 안에서도 의뢰인에게 남은 유리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면 벌어지는 일
사건 초기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성적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절반을 이미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의도만 다투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전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전제하고 정상 참작만 요구하는 대응은 오해나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잘못된 대응
신체 접촉만 인정하고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형성된 불리한 발언, 구체적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출입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객관 증거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초기에 포착하지 못하면, 이후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진술 다툼에 그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강제추행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전제하지 않고, 그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객관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객관 증거 확보 —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신속히 수집해 진술과의 불일치 지점을 확인합니다
진술 형성 과정 검토 —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나 외부 영향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기습추행 성립 여부 검토 — 폭행·협박의 정도와 접촉의 성격을 구체적 정황으로 다툽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 조사 시점별로 필요한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기를 조율합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판례인 대법원 판결례에서도 추행의 고의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시간입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진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어떤 법리를 세워도 뒷받침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증거가 남아 있는 지금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사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이 있었으면 강제추행죄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폭행·협박이 먼저 있었는지, 순간적인 접촉 자체가 문제되는 기습추행인지에 따라서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만 있고 목격자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지만, 진술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진술이 초기부터 최종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시간 경과나 주변인 개입에 따른 왜곡은 없었는지, CCTV·메시지 등 객관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체 접촉은 인정하고 성적 의도만 부인하면 유리한가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의도만 다투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전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나 출입기록 등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