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성추행변호사, 상담 전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질문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동작성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확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동작은 주거 밀집지역과 상업시설이 함께 발달한 지역 특성상 최근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나요?
동작성추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체 접촉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만 강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는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어 추행에 이른 경우인지, 아니면 폭행 자체가 곧 추행 행위였던 이른바 '기습추행'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발생 장소, 당시 상황, 전후 대화 내용, 접촉의 부위와 방식에 따라 추행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단순화시켜 방어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 정황, 즉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관계상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이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나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없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전제하고 정상 참작만 구하는 방식은,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지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조사 초기에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대응은 이후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데 부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객관 증거와 진술이 다른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포착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은 수사 초반, 즉 자료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시작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강제추행 사건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새벽 2시, 시장 옆 골목.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A씨의 뒤를 따라가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른 혐의. CCTV 캡처 사진 약 30매,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까지 — 증거는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게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전과 한 줄 없던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수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더해진다면, 사회적 낙인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느꼈을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원의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상, 재판의 핵심은 양형 — 즉,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싸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면밀히 발굴하고,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반성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성문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둘째, 초범이라는 사실의 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온 점, 우발적·충동적 범행이었을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담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쌓아갔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진술 외에 확인 가능한 객관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전후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내역,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주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CTV 영상 확보 — 접촉 당시 상황과 전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메시지·통화 내역 분석 — 사건 전후 당사자 간 대화가 진술과 부합하는지 살핍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정황을 보완합니다.
진술 형성 과정 검토 —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유도되거나 변화한 지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정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 확보 요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촉의 성격, 진술의 형성 과정, 확보 가능한 객관 자료의 종류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CTV 등 객관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 초반의 진술 태도는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수단이 되었는지, 혹은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격을 가졌는지와 성적 의도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방어의 폭을 좁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접촉 당시 상황과 전후 행동, 진술과의 부합 여부를 살피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조사 초반의 진술 태도와 대응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객관 자료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접촉의 성격이나 진술 형성 과정, 확보 가능한 자료가 달라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