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 통보, 합의보다 먼저 판단해야 할 것들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보다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와 죄명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리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에서 섣부른 연락이나 성급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합의는 분명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같은 합의 시도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 남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에 대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① 사건 발생 직후 — 강제추행 혐의,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습추행' 성립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이고,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그 강도와 경위를 별도로 따져야 하는 유형입니다. 두 유형은 성립 요건과 다투는 방식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신체 접촉 사실만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 형량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사건 초기에 CCTV, 문자·카카오톡 내역 같은 객관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인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의도만 다투는 방식 모두 방어 전략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됩니다.

② 수사 단계에서 — 합의를 서두르면 벌어지는 일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사죄의 표현이 사실상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서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이후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합의는커녕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협박 혐의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황은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문제,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 등은 수사 초기에 정리해두어야 하는 자료이며, 이를 방치한 채 합의에만 집중하면 정작 필요한 방어 자료를 확보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수사 단계는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진술 태도, 제출 자료, 합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고소, CCTV 증거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까지 존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두 가지 증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늦은 밤 한 주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손님으로 방문한 의뢰인은 계산을 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후 끌어안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고의적인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판례는 여기서의 '폭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와 재판의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당량의 음주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와 사전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행동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CCTV 영상 역시 불리한 자료로만 보지 않고, 행위의 지속 시간과 전후 맥락, 신체 동작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한 끝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사건의 흐름에 있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주요 참작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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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 합의는 전략적으로

사건이 기소 단계로 넘어가거나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합의는 더 이상 감정적인 화해의 문제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절차적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사실관계 방어 논리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합의 시점·방식 설계 — 사실 인정으로 오해될 표현 없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통해 접촉합니다

• 증거 정리 — CCTV, 문자·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 실무상 핵심 증거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 방어 논리 구성 — 기습추행 성립 여부와 성적 의도 유무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툽니다

• 피해자 접촉 — 반드시 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로만 진행합니다

• 진술 대비 — 조사·공판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합니다

참고할 만한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 신체 접촉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정밀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합의는 이러한 방어 논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강제추행, 지금 상담이 이르지 않은 이유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는 사건이 아직 어느 방향으로도 굳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자료와 합의 전략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과 정황이 고정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여지가 가장 넓은 지금이 바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제추행,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기소,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판단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합의 시점과 방어 논리를 함께 검토하며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건가요?

신체 접촉 사실 자체와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습추행 성립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먼저 합의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합의는커녕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협박 혐의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죄 표현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서화되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도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과 처분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인데 지금 상담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조사 통보 직후는 사건이 아직 어느 방향으로도 굳어지지 않은 시기로, 이때 대응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활용할 방어 자료와 합의 전략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과 정황이 고정되므로, 이 시점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리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