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보이스피싱변호사전문이 말하는, 속아서 가담한 사건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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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은 그날 — 동탄보이스피싱변호사전문이 전하는 사안의 무게
동탄보이스피싱변호사전문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어떤 범행에 가담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찰서 출석 통보서를 받아 들고 당황합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인데,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어느 날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통장 개설 경위,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금 수거 당시 정황을 하나씩 묻습니다.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가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를 알고도 가담한 것인지, 속아서 심부름 정도로만 관여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좌 명의 제공이나 현금 수거 등 말단 역할이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취업 사기나 심부름 명목으로 속아서 가담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조직적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해 이용당한 것임을 소명하는 작업이 전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갈리는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처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와 형법 제347조(사기)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는 가담의 형태와 역할, 그리고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처벌 수위
가담 형태에 따라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특별법 제15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고의) 범위, 가담 역할과 범위가 주범인지 공범인지 방조에 해당하는지, 계좌 제공이나 현금 수거 경위에 기망이 개입되었는지, 그리고 피해금 환급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 중에서도 인식의 범위와 가담 경위는 형량을 가늠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지시 내용,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수거 당시의 구체적 경위 자료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고 제시되는지에 따라 피의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50만 원으로 최소화한 사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법정형 범위 내 사실상 최저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전 사전 예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 규정을 단순한 민사적 의무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기소 사실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해고 사실은 있었고, 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유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두 가지 무죄 주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정면에서 다투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합의해지였습니다. 해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합의로 해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이 쌍방 합의로 종료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적법한 해고예고입니다.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약 45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9도13833)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다른 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한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전략은 이 시점부터 양형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유죄를 다투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 이상, 처벌 수위를 법정형의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정상으로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조치들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재판부가 낮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무죄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전략을 병행한 이중적 방어 구조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의 법정형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감안하면, 이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았는지, 당시 본인이 어떤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속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대응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채용 공고나 대화 내역 등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지시받은 대로 했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를 시도하지 않은 채 조사에만 임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말단 역할이었더라도 조직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적용 법조와 형량, 나아가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가담을 소명하는 프런티어의 조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취업 사기나 심부름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정황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채용 공고, 채용 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역, 실제 업무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피의자가 조직 전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용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가담 경위 정리 — 채용 공고, 지시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에 의한 가담임을 뒷받침합니다.
인식 범위 소명 —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역할·가담 정도 구분 — 주범·공범·방조 여부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한 진술 보강을 넘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프런티어는 각 의뢰인의 가담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어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갑니다.
자료가 남아있는 지금,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채용 공고나 대화 내역, 지시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담 경위를 소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동탄보이스피싱변호사전문, 시기를 놓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담 경위와 인식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거나 심부름만 했는데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통장 명의 제공이나 현금 수거 같은 말단 역할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기망당해 이용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가담 형태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 여부, 가담 역할, 기망 개입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용 법조를 판단합니다.
❓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진술만 반복하는 것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았는지 구체적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채용 공고, 대화 내역 등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바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 대화 내역 등 가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며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