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면 송파아동학대무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아이를 혼낸 것뿐인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최근 송파아동학대무고 관련 상담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훈육이라는 말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제71조, 형법 제273조(학대)는 신체적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아동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와 결과를 수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대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의 정도·방법·빈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서적 학대 등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훈육 목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당시 상황이 왜 통상적인 훈육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합니다. 이는 흔히 발생하는 잘못된 대응 방식 중 하나입니다.
흔한 실수
"훈육이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나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반복 지도가 필요했던 경위 등을 소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보다 아동 진술에 더 비중을 두게 됩니다.
아이 말만 듣고 사건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많은 보호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동 진술은 성인의 진술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아동은 어른보다 암시와 유도 질문에 취약하고, 조사 방식이나 질문자의 태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실무적으로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술 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도나 반복 질문은 없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영상이 있다면 질문자의 어투, 질문 순서, 반복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진술을 사실로 전제한 채 사건이 진행되고 나면, 뒤늦게 진술 조사 절차의 문제를 제기해도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 즉 아동 진술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된 직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반복적으로 강화되고, 조사 당시의 구체적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송파에서도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가 초기 대응 시점을 놓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과의 분리나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황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동 진술조사 영상을 포함한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진술 조사 과정에서 암시나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 조사자가 아동의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갔는지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록, 담임이나 기관의 관찰 기록, 가족 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시 상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였는지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진술조사 영상 분석 — 암시·유도 질문 여부와 절차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훈육 범위 소명 자료 정리 — 의료기록, 관찰 기록, 가족 관계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정황을 구성합니다
긴급임시조치 대응 — 접근금지 등 조치에 대한 이의 및 후속 절차를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정서적 학대 등은 그 양태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송파아동학대무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만으로 모든 사안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아동의 연령, 진술 조사 방식, 가족 관계의 맥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동 진술조사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와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구체적 정황 없이는 다투기 어렵고, 진술조사의 절차적 문제도 초기에 지적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더 진행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를 훈육하려고 한 건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훈육이라는 말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정도·방법·빈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아동 진술은 성인의 진술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은 암시와 유도 질문에 취약해 조사 방식이나 질문자의 태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자체보다 진술 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유도나 반복 질문은 없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이나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동 진술조사 영상을 포함한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조사 과정에서 암시나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는 영상 자료로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이나 관찰 기록 등도 함께 검토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아동 진술조사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와 분석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구체적 정황 없이는 다투기 어렵고, 진술조사의 절차적 문제도 초기에 지적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더 진행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