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아청법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할 사건의 핵심 쟁점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용인아청법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처벌이 없거나 가벼울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상당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부수처분까지 수반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할 때 — 아청법 혐의의 실제 무게

아청법 사건에서 "몰랐다"는 항변은 법원이 검토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 자동으로 면책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연령 인식 여부와 강제성 여부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구성해야 할 방어 논리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가 그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외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물어봤고 성인이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상 일부 조항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 규정이나 성적 착취 관련 조항들이 대표적입니다.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SNS·온라인 매개 방식의 접촉을 통한 아청법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도, 피의자 본인이 범행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안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와 신상등록처분 — 놓치면 안 되는 부수처분까지

아청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의 범위 역시 죄명마다 상이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아청법 사건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아청법 부수처분의 주요 내용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등록은 별도의 청구나 판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어,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는 이를 다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본안 사건의 방어 전략과 신상등록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아청법 성매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변호 전략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 피해자의 진술, CCTV 추적 수사 기록, 압수 증거물, 진술조력인 보고서까지 검사 측 증거는 촘촘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4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줄 테니 그 대가로 자위행위를 관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성적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범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채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그릇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정황을 담은 증거들—피해자 영상 녹화, CCTV 추적 수사 기록, 피해자 제출 자료, 진술조력인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등—은 피고인의 혐의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도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호소 이상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이상, 변호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하고, 재판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술을 통해 분명히 표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 참작 사유를 넘어, 피고인이 성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상습범이나 고위험군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서나 합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탁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넷째, 담당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범죄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한 재범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비례성 논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직업적 접근을 통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취업제한이 피고인의 가정 환경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직시하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양형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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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잘못했을 때 — 이후 절차에서 좁아지는 대응 범위

수사 초기에 진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사에 응하면, 이후 공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빨리 인정하고 마무리하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방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한 번 기재된 진술은 번복 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가 불러오는 현실적 결과

• 연령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진술 기회를 놓치면 이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강제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수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판에서 다시 구성하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등록처분은 유죄 판결 후에는 별도로 다툴 절차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무죄 또는 면소 등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피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합의나 피해 회복 관련 노력도 시점이 늦어질수록 양형에서의 반영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행정적 불이익 외에도, 사건이 장기화되면 취업 제한이나 사회적 낙인이라는 부수적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단순히 "한 번의 진술 실수"가 아니라 이후 모든 방어 국면에서 활용 가능한 여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용인아청법변호사로서 프런티어가 단계별로 검토하는 내용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아청법 사건을 형사 본안 방어와 신상등록처분 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공판 단계까지 순서에 따라 검토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적용 조항과 입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접근이 아닌 사안별 맞춤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정리 — 접촉 경위, 대화 내용, 상대방 외관 및 언행 등 연령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수사 단계 진술 전략 수립 — 피의자신문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강제성 여부 쟁점 구성 — 동의 여부, 관계의 경위, 맥락 등을 기초로 강제성 쟁점에 대한 구체적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 신상등록처분 대응 검토 — 본안 방어 전략과 연계하여, 신상등록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을 포함한 부수처분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 양형 사유 준비 —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정리하고 제출 자료를 구성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 외에도 성범죄 관련 특별법의 적용 구조와 부수처분 체계를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 종결까지 일관된 방어 방향을 유지하며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용인아청법변호사 선임 전,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아청법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대응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방어 여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 또는 피해자 측과 분쟁이 생긴 초기 단계가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연령 인식 여부와 강제성 여부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라도 공판 단계 전이라면 방어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활용 가능한 수단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안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아청법 사건은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일수록,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이 검토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 자동으로 면책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외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단순히 '성인이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청법상 일부 조항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 규정이나 성적 착취 관련 조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 무혐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아청법으로 유죄가 나오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이후에는 별도로 다툴 절차가 매우 제한적인 구조여서, 본안 방어 전략과 부수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직업과 일상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미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라도 공판 단계 전이라면 방어 전략을 재정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활용 가능한 수단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형사 본안 방어와 신상등록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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