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법인도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13개 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세무조사 도중 임직원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회사 앞으로 조세범칙 조사 통지가 도착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담당 임직원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 않고, 법인 전체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칙 조사, 사건 발생 직후 확인해야 할 것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나 매출 누락 같은 정황이 임직원 선에서 드러나더라도, 법인이 곧바로 함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직원 개인의 행위와 법인의 관리·감독 체계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무 관련 내부 규정이나 교육, 점검 이력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범칙 조사,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세법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정신고를 통한 자진 시정 이력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임직원 개인은 물론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포탈 세액, 고의성 정도, 수정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세범칙,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법인도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단정하면, 면책 주장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대응
양벌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별도의 방어 논리 없이 조사에 응하거나, 내부 통제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채 임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을 소명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도용 피해자, 70억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혐의없음 끌어내다
108회에 걸쳐 약 7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다는 혐의. 서류상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던 한 의뢰인은 이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였고,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누구라도 유죄를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A는 그 서류를 이용해 의뢰인 몰래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 조세 범죄 사건에서 “몰랐다”는 진술 하나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범행’으로 보고 있었지만, 변호인은 ‘명의도용 피해자가 범죄자로 오인된 사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후 변론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A와의 관계, 서류를 건네게 된 경위, 당시 인식했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 의사결정 문서, 통신 기록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108회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전체를 분석해, 그 어디에도 의뢰인의 지시나 인지, 이득 취득의 정황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A 스스로 대출을 빌미로 서류를 받아 무단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진술한 점까지 적극 활용해, 의뢰인의 무관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며,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세범칙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구체적인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내부 통제 체계, 세무 관련 교육·점검 이력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내부통제 자료 정리 — 세무 관련 규정·교육·점검 이력을 재판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합니다.
고의성 부존재 소명 —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업무 처리 과정을 재구성해 고의성을 다툽니다.
수정신고 감경 전략 — 자진 시정 이력이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소명 자료를 구성합니다.
양벌규정 면책 주장 — 법인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거로 처벌 면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세범칙 대응, 지금 준비가 필요한 이유
내부 통제 관련 자료는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급하게 모으기 어렵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법인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의성 판단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면책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내부 통제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직원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 확인되면 법인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관련 내부 규정이나 교육, 점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범칙 조사에서 고의성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세무서·지방국세청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세법 해석의 차이인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정신고를 통한 자진 시정 이력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임직원 개인은 물론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포탈 세액, 고의성 정도, 수정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명의도용으로 대표이사에 이름만 올랐는데도 조세범칙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본문 사례처럼 명의를 도용당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인 등기, 금융 거래 내역, 의사결정 문서 등을 통해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