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들어가기 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조세소송,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세무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우편함에 납부고지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액과 함께 붙어 있는 가산세 항목을 보고서야 조세소송이라는 절차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역시 비슷한 지점에서 같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이의신청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 본세와 가산세를 어떻게 나누어 다투어야 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단계적으로 짜여 있고, 조세소송은 대체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 곧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과세관청 내부의 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는 심사 주체와 성격이 다르므로, 사안의 쟁점과 입증 자료의 성격에 맞추어 어느 단계에서 승부를 볼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서류상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처분청 스스로 판단을 재검토하는 구조이다 보니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에서는 이 단계만으로 결론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한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비로소 행정소송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조세소송으로 가기 위한 전심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세 부과처분만 다투면 가산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나요?

상담 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본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본세의 세액 산정 근거를 열심히 다투면서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나 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세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만 따로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불복 청구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각각의 청구취지와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세 다툼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분만큼은 별도로 감면받을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한 의뢰인 남매는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내지 못하자, 세무서가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회사는 아버지가 지분 80%를 보유한 대표이자 최대 주주였고, 두 남매는 각각 10%씩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래전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설립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아버지와 그 특수관계인인 두 남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산 결정이 확인되며 아버지 지분에 대한 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지만, 남매 본인의 지분 10%씩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회사의 세금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두 사람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과점주주'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가 아니라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이 요건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명의신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인감증명서만 제공했을 뿐 회사 설립 과정이나 주주명부 등재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주금 납입 기록, 주주총회 참석 내역, 배당금 수령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통해 경영 참여 이력이 전무함을 입증했고,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소지 및 직업 관련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논거가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전제, 즉 의뢰인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는 정반대로 이들을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취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내부적 모순을 심판 청구의 핵심 논거로 삼아, 제2차 납세의무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층적으로 강조하며 제출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세무서장이 A와 B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떤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가산세 감면을 다투려면 막연히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취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불가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특히 세무 처리를 지연시킨 원인이 납세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자료를 찾으려 하면 시기를 놓치거나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지연 경위 정리 — 신고·납부가 늦어진 시점과 원인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불가피성 뒷받침 자료 — 담당자 부재, 시스템 오류, 관련 안내의 착오 등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줄 정황을 수집합니다.

• 본세 쟁점과의 구분 — 가산세 감면 주장을 본세 다툼과 별개의 청구취지로 명확히 구성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정은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단계까지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촘촘하게 정리된 사정을 근거로 논리를 다듬어 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세소송,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까지의 답변만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어떻게 나누어 다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전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복 청구서의 문구 하나, 제출 시점 하나가 이후 단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단계별 전략을 함께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단계별 전략 수립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 별도 대응 —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본세와 구분된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 행정소송 전환 검토 — 전심 절차 결과를 토대로 소 제기 요건과 시기를 점검합니다.

불복 청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안을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는 먼저 과세관청 내부의 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처분 직후 곧바로 법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한 뒤, 그 결정에 불복해야 비로소 행정소송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이 전심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관계 소명이나 서류상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유용하지만, 처분청이 스스로 재검토하는 구조라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서는 이 단계만으로 결론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다투면 가산세도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본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가산세 감면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세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만 따로 감면을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본세와 가산세의 청구취지를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세소송이나 조세심판청구를 준비할 때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불복 청구서의 문구나 제출 시점 하나가 이후 단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두어야 하며, 뒤늦게 확보하려 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