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고로 몰렸을 때 대응법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공용화장실,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가 급증하면서, 실제로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오해나 감정적 갈등 끝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무고, 어떤 관계가 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넓게 적용되는 특성이 있어, 실제 촬영 의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오해나 착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소가 사실과 다르게 제기된 경우, 피고소인은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일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고소 경위와 의도까지 함께 살펴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허위 고소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상황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패턴 중 하나는 특정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주변 사람이 자신을 촬영했다고 착각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또한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감정적 갈등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초반에는 구체적이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경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촬영 정황을 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경우, 또는 촬영 자체는 있었지만 그 대상이나 목적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전체 진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촬영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스마트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아울러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자신의 스마트폰 갤러리나 사용 기록에 문제가 될 만한 촬영물이 없는지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기기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력을 받아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맞대응 절차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다는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무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 즉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고 경위, 진술 변화,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고에 대한 대응은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별도의 고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원 사건의 수사 결과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소명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진술 분석, 정황 증거 확보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특히 무고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원 사건의 수사 기록과 처분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자료 제출 방식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관련 고소·피고소 사건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의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로 촬영을 안 했으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나요?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일단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고소 경위와 상대방의 의도까지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촬영했다고 오해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됩니다. 촬영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죄로 결론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무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허위성 인식이 입증되어야 하며, 통상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별도의 고소를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 경찰 조사 받을 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데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디지털 포렌식, 진술 분석, 정황 증거 확보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답변 방향을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