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제추행치상죄, 억울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전국 13개 지사,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강남강제추행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를 하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지 등 상담 과정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이 곧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강제추행치상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성을 갖추어야 하고, 성적 의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이른바 기습추행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행위의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진술의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치하는지, CCTV 영상이나 문자·카카오톡 내역과 같은 객관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은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이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합의와 정상참작만 준비하면, 무엇을 놓치게 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처벌만 낮춰 달라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술과 사실관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오해나 다툼의 여지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과 객관 증거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지 못하면 이후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고 정상참작만 요구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남긴 불리한 발언,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남긴 메시지나 발언이 이후 불리한 정황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당장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진술의 일관성이나 형성 과정을 다툴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치상 기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변론
한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같은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신체 접촉을 이어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이었고, 여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면서 의뢰인의 처지는 극도로 불리해 보였습니다.
법리 다툼으로 유죄 자체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양형 감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해와 추행의 경중을 정밀하게 다퉜습니다. 유형력 행사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구체적 방식과 신체 접촉의 범위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제시하며 권고형 범위 중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 처분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CCTV와 메시지 기록,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 증거를 통해 진술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장 CCTV 영상, 사건 전후로 오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객관 증거 수집 — CCTV,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진술 불일치 지점 분석 — 피해자 진술과 객관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 정리합니다.
진술 형성 과정 검토 — 진술이 형성된 경위에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남강제추행치상죄, 지금 대응해야 하는 이유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와 쟁점을 안내한 것일 뿐,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은 통상 짧게는 며칠에서 길어도 한 달 남짓인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초기 시점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객관 증거의 확보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치 여부, CCTV나 문자 내역 등 객관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신체 접촉은 인정하고 합의만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신체 접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상참작만 요구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과 객관 증거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지 못하면 이후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지만, 사례에서는 상해와 추행의 경중을 다투고 공탁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제시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CCTV나 메시지 기록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CCTV 보관 기간은 통상 짧게는 며칠에서 길어도 한 달 남짓인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초기 시점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