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몰카구속,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이른 아침 동탄의 한 원룸촌, 경찰관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부터 동탄몰카구속 사건은 시작됩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찍긴 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꺼내십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상담에서는 몇 가지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촬영물에 신체가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지, 우연히 찍힌 경우도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수사기관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동탄몰카구속, 신체가 촬영물에 담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가 화면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촬영 행위와 성적 목적은 별개의 요건이며, 후자가 부정되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다른 인물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타인의 신체 일부가 프레임에 들어간 경우, 혹은 분쟁 상황을 기록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느냐, 유포로 이어졌느냐에 따라 사안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와 달리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그 자체로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유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신체가 찍힌 촬영물도 성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체가 촬영물에 담겼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성적 목적까지 곧바로 추단해버리면, 의도치 않게 촬영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촬영 당시의 목적을 초기 조사 단계에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수사 초기에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얼버무리거나, 촬영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 이후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최초 진술의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조사에 응하기 전 촬영 당시 상황과 목적을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촬영 직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 혹은 별다른 설명 없이 촬영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성적 목적을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촬영물의 성격과 보관 경위를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몰카구속 수사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성적 목적 부존재는 추상적으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연속 촬영 여부, 촬영 전후의 행동이 대표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촬영 경위 분석 — 각도·거리·연속촬영 여부를 통해 신체를 특정해 노린 것이 아니었음을 소명합니다.
전후 정황 자료 확보 — 촬영 전후의 다른 사진·영상을 통해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삭제·회수 대응 —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삭제·회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특히 촬영 전후에 촬영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존재한다면, 이는 신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풍경이나 기록, 혹은 분쟁 증거 확보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 초기에 확보해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질문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이지만, 개별 사안마다 촬영 경위와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답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 유포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삭제·회수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몰카구속,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확보 전략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가 촬영물에 찍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신체가 화면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프레임에 들어간 경우라면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우연히 신체가 찍힌 경우에도 성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촬영물에 신체가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곧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조사 단계에서 촬영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직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촬영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성적 목적을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성적 목적 부존재는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촬영 각도와 거리, 연속 촬영 여부, 촬영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촬영 전후에 찍힌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존재한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와 달리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그 자체로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유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한 삭제·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정황이 달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직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확보 전략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