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어비앤비몰카, 신체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동탄에어비앤비몰카, 신체가 찍혔다고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동탄에어비앤비몰카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는, 촬영물 어딘가에 타인의 신체 일부가 담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크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가 화면에 나왔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 당시의 목적과 의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우연히 신체 일부가 담긴 촬영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소 내부 사진을 찍다가, 혹은 분쟁이나 하자를 기록하려다 우연히 타인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된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촬영의 목적이 성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풍경·시설 기록·분쟁 증거 확보 등 다른 실용적 목적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에어비앤비 촬영 정황,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
숙소에서의 촬영을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먼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촬영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 숙소 내부, 하자, 청결 상태 등을 기록할 목적이었는지, 신체 자체를 노린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 — 촬영에 그쳤는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물의 삭제·회수 여부 — 촬영물이 남아있는지, 이미 삭제·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수사 및 양형 단계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촬영 전후의 다른 사진·영상 존재 여부 — 같은 시간대에 촬영된 다른 자료가 있다면 촬영 목적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 조사 초기 단계에서 목적에 관한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소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놓치기 쉬운 촬영 목적 소명,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신체가 촬영물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곧바로 인정해버리는 경향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지면 의도치 않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촬영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촬영 당시의 목적을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번복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촬영물을 지웠으니 문제없다"거나 "고의가 없었으니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은 스스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사라지거나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여부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역시 초기에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촬영 정황을 재구성해야 하는 동탄에어비앤비몰카 사안
지금까지 짚어본 항목들을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촬영 당시의 각도, 거리, 연속 촬영 여부, 촬영 전후의 행동이 신체를 특정해 노린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을 반복적으로 확대해 찍었는지, 아니면 숙소 전경이나 시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한 장면에 우연히 담긴 것인지는 촬영물 자체의 구도와 촬영 순서만 봐도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성적 목적 부존재를 주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촬영 전후에 남아있는 다른 사진이나 영상 역시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같은 시점에 숙소 하자나 청결 상태, 분쟁이 될 만한 부분을 함께 기록해둔 자료가 있다면, 문제된 촬영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실용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신체가 촬영물에 담긴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과 맥락을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해내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에어비앤비몰카, 빠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촬영 목적을 둘러싼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성격을 갖습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촬영 목적 소명 전략 수립 — 촬영 각도·거리·전후 정황을 분석해 성적 목적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유포 여부에 관한 대응 — 유포 정황이 없음을 정리하여 가중처벌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삭제·회수 정황 정리 — 촬영물의 처리 경과를 명확히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지금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신체 일부가 찍혔다고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신체가 촬영물에 담겼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숙소 내부나 하자를 기록하려다 우연히 신체 일부가 함께 찍힌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을 이미 지웠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회수 여부는 수사 및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이며,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도 별도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 목적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촬영 당시의 각도, 거리, 연속 촬영 여부, 전후 행동 등을 통해 신체를 특정해 노린 것인지 다른 목적이었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숙소 하자나 청결 상태를 함께 기록한 자료가 있다면 실용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 목적에 관한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촬영 목적 소명 전략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