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약금 사기 고소, 중고거래 못 보내 연락 온다면 재판까지 갈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인천 계약금 사기 고소 사건은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한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거래 경위와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 계약금 사기 고소, 연락을 피하면 생기는 일
중고거래로 물건값이나 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이 생겨 물건을 보내지 못하면, 구매자 쪽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연락이 이어지다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을 끊거나 피하면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쉽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출석 요구서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망 고의 여부가 사기죄 성립을 가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속일 생각,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어야 하고 사후에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분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사 초기에 그대로 인정하면 처음부터 기망 고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행 의사를 증명할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먼저 할 일입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나 대화 내용, 물건을 준비했던 정황, 배송이나 환불을 시도한 내역, 계좌 거래 내역은 계약 당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사기라고 단정해 수사 초기에 섣불리 진술하거나, 민사와 형사 절차를 혼동한 채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계약 경위와 자금 상황을 정리해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인천 계약금 사기 고소,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이행 의사를 보여줄 자료는 계약 당시 기록에 좌우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못 보내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속일 생각,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 경위와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매자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연락을 끊거나 피하면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출석 요구서 등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며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어야 하고, 사후에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분됩니다. 수사 초기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처음부터 기망 고의가 있었던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 대화 내용, 물건 준비 정황, 배송·환불 시도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먼저 할 일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