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추행 혐의,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서울성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그나마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제로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목격자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전제하고 선처만 구하는 대응은, 처음부터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 곳곳에 있는 도시 특성상,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벌어진 순간적 접촉을 둘러싼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성적 의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신고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는 감정적으로 가장 동요하기 쉬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언행 하나하나가 이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흔드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의만 부인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자·통화 내용을 남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는 이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접촉이 있었던 시각, 장소, 주변 상황, 접촉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객관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CCTV,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가 이러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지점은 해당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습추행은 폭행 자체가 곧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과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은 성립 요건과 다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추행성', 즉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성적 의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반복하는 진술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최초 신고 시점의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혐의,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텔에 함께 가자는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만졌습니다.
현장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라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주취 상태였다는 정황까지 더해져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에게 전방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가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 부수처분의 무게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증거 구조상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 실질적인 비중을 갖는 핵심 요인이기에,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 이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이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검토해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요청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해, 변호인단은 해당 명령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 사회적 파급 효과를 수치와 사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명령을 면제하더라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기소·재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면,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진술 형성 과정의 합리성,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판단 자료는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되지 못한 자료들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상 참작만 요청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하면, 진술과 객관 증거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낼 기회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CCTV 영상, 출입기록, 카카오톡·문자 등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내역을 재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인의 개입이나 반복적인 조사로 인한 진술 변화 등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객관 증거 대조 — CCTV·출입기록·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과 비교 분석합니다.
진술 형성 과정 검토 — 진술이 변화한 시점과 계기를 추적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추행성·고의 쟁점 정리 — 기습추행 성립 여부와 성적 의도 존부를 구체적 정황으로 구성합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합니다.
서울성추행, 지금 상담이 이른 것이 아닌 이유
CC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목격자의 기억도 시간이 흐를수록 흐릿해집니다. 사건 발생 초기가 지나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영영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시점, 즉 지금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성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전 과정을 좌우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기소,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단계별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증거를 함께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함께 마련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불리해지나요?
접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촉은 인정하되 고의나 성적 의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도 적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추행 신고를 인지한 직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당황해서 사실관계 정리 없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던 시각, 장소, 주변 상황,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CCTV나 문자 등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초기에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 기습추행이 뭔가요? 일반 추행이랑 다른가요?
기습추행은 폭행 자체가 곧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별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은 성립 요건과 다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수사나 재판까지 가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소에 이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자료가 남아 있는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하며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