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인천교사성추행이 성립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인천교사성추행 의혹으로 학교 측의 자체 조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경찰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당사자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상담 초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이나 동료와의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자주 간과되는 개념이 바로 기습추행입니다. 기습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접촉 그 자체가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즉 접촉의 외형이 존재했는지 여부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할 만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성격과 고의·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가 구체적 정황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의 맥락, 접촉이 발생한 경위, 전후 행동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카카오톡·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은 접촉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 증거로서 추행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만 피하면 끝 아닌가요? 부수처분을 놓치면 생기는 일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고지명령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과는 별도로 따로 진행되는 부수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형사처벌 결과에만 신경 쓰고 부수처분을 놓치면, 실형을 면하고도 오랜 기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신체 접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의만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것도 신상정보 등록·고지명령 범위를 다투는 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신도시 개발과 학령인구 밀집 지역이 많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교직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형사처벌 결과 자체보다, 신상정보 등록 범위와 고지명령 여부가 이후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고지명령 범위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은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그 범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등록·고지의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 재판 진행 단계에서부터 함께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 전문 상담·심리평가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생활환경 소명 자료 —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그간의 생활 태도 등 재범 억제 요인을 정리합니다.
행위 당시 정황 정리 — CCTV,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추행성·고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와는 다릅니다. 재판부가 신상정보 등록·고지명령의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되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변론 방향 역시 혐의 전반을 다투는 것과 부수처분 범위를 다투는 것이 함께 설계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인천교사성추행, 상담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 자신의 사안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다툼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뒤늦게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진행과 동시에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선임 시점이 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 하나, 합의 과정에서의 발언 하나가 이후 신상정보 등록 범위 다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접촉 그 자체가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할 만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고의와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행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고지명령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에만 신경 쓰다가 이 부수처분을 놓치면, 실형을 면하고도 오랜 기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고지명령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은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범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생활환경 소명 자료, 행위 당시 정황 정리 등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면 등록·고지의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 재판 진행 단계에서부터 함께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사 초기 진술이나 합의 과정에서의 발언 하나가 이후 신상정보 등록 범위 다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다툼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뒤늦게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진행과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