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명예훼손 불송치, 전 직장 SNS글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할 일

인천명예훼손불송치는 게시 매체와 전파 범위,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전파가능성 다툼, 자료 확보 방법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Nov 20, 2026
인천 명예훼손 불송치, 전 직장 SNS글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인천 명예훼손 불송치를 받으려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보다 먼저 게시 매체와 전파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명예훼손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불송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천 명예훼손 불송치, 퇴사 후 글 한 편이 부른 조사

전 직장을 나온 뒤 SNS에 쓴 글 한 편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겪은 일이나 쌓인 불만을 적었을 뿐인데, 전 직장이나 상사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시물이 사실에 기반했는지와 별개로, 인터넷에 올라간 글이라는 점만으로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SNS 게시물,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가 가르는 처벌 수위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오프라인에서 한 말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다뤄진다면,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형이 무거워집니다. 사실을 적은 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은 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를 따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로는 전파 범위가 좁았던 글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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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로 이어지는 전파가능성 다툼

조사를 받기 전 게시물 원문과 게시 시점의 공개 범위, 팔로워 구성, 삭제 여부를 캡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의로 글을 지우거나 해명 글을 추가로 올리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삼가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게시물의 전파가능성과 접근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를 다투고, 두 조항 모두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고소인과의 조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인천 명예훼손 불송치, 지금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를 다투는 작업은 경찰 조사 전 확보한 자료의 양과 질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실만 적은 글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본문에서 설명하듯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명예훼손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부보다 게시 매체와 전파 범위,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가 처벌 수위와 불송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SNS에 올린 글이 오프라인에서 한 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다뤄지지만,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조사를 받기 전에 게시물을 지우거나 해명 글을 올려도 되나요?

임의로 글을 지우거나 해명 글을 추가로 올리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삼가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게시물 원문과 게시 시점의 공개 범위, 팔로워 구성, 삭제 여부를 캡처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적용 법조를 다투는 작업은 조사 전 확보한 자료의 양과 질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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