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욕죄 증거검토, 퇴사 후 SNS글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될까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인천모욕죄증거검토가 충분히 이뤄지면 퇴사 후 전 직장 이야기를 SNS에 올린 일도 무혐의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글이 공개된 범위, 표현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천 모욕죄 증거검토, 퇴사 후 SNS 글이 왜 문제가 될까요?
퇴사한 회사나 동료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사실을 적었을 뿐이라 생각하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므로, 대응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공연성과 표현 수위, 처벌은 어떻게 갈릴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친고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1심 선고 전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따질 쟁점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하는 공연성과, 쓴 표현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볼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났는지입니다. 게시물을 비공개로 올렸는데도 원본을 확보하지 않고 캡처와 진술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면, 사건이 불리한 쪽으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게시물 원본 확보와 합의,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가 된 게시물의 원본과 작성 당시 화면을 그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작성 경위와 공개 범위를 다툴 자료도 함께 사라지므로, 수정하거나 지우기 전에 원본 확보와 전후 대화 맥락부터 남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게시물 원본과 작성자 특정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 공연성 인정 여부와 표현의 수위를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욕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합의 시도를 뒤로 미루는 대응은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인천 모욕죄 증거검토, 초기 대응이 갈라놓는 결과
온라인에 남긴 글은 작성자가 지우더라도 다른 곳에 캡처로 남을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방어에 쓸 원본은 가장 먼저 사라지기 쉽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삭제나 수정에 앞서 원본부터 확보한 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대응 방향을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사 후 SNS에 전 직장 얘기를 올렸는데 사실만 적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실을 적었다고 생각하셔도 표현 방식에 따라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모욕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글이 공개된 범위, 표현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공연성이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뜻하는 개념으로, 모욕죄 판단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게시물을 비공개로 올렸더라도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캡처와 진술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면 불리한 쪽으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욕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합의 시도를 미루는 대응은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원본과 작성 당시 화면, 전후 대화 맥락부터 그대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게시물이 사라지면 작성 경위와 공개 범위를 다툴 자료도 함께 없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대응 방향을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