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신고변호사가 말하는,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안 통하는 경우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인천보이스피싱신고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을 뿐인데, 조사실에 앉아 '전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추궁받는 순간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도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 없이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단 가담자일수록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 명의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역할만 했다고 해서 처벌 범위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가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직적 사기 구조로 판단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 법정형 |
|---|---|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특별법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
가담 범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역할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 제공이나 현금 수거 행위 자체를 전체 범행 구조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이 말단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조사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지시받은 대로만 했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 소명 없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연락을 받았는지, 보수는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전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시키는 대로 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카카오톡 지시 내용,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수거 경위 같은 구체적 정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변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식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 실제로는 몰랐던 부분까지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말단 가담자의 역할만 했음에도 조직 전체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주범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을 소홀히 하면 이후 공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인식이 낮았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인 경위, 즉 어떤 경로로 해당 역할을 제안받았는지, 채용 공고나 소개 방식이 정상적인 업무처럼 포장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시 내용의 구체성과 보수 지급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상적인 급여 체계와 달리 건당 수당처럼 지급되었다면 이례적인 보수 구조로서 오히려 인식의 낮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인식이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분석 — 지시 내용의 구체성과 범죄 관련성 인식 가능성 검토
통장 거래 내역 확인 — 자금 흐름과 역할 범위를 객관적으로 소명
현금 수거 경위 정리 — 기망에 의한 가담인지 적극적 관여인지 구분
피해 회복 노력 자료 — 합의·변제 시도 경위를 양형 자료로 활용
이러한 자료들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아서 가담한 경우 착오·기망에 의한 가담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보다 왜 몰랐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환급을 위한 노력도 인식 정도와 별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가담 범위가 작더라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던 경우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는 처분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보이스피싱신고변호사와의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만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경위, 지시 내용, 보수 지급 방식 하나하나가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사 전 단계에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의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출석 요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통장만 빌려주고 돈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좌 명의 제공이나 현금 수거 역할만 했더라도 처벌 범위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역할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행위 자체를 전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조사받을 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나요?
구체적인 정황 소명 없이 그런 진술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연락받았는지, 보수는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면 전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카오톡 지시 내용이나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가 정말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구인 경위, 지시 내용의 구체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급여가 아닌 건당 수당처럼 이례적인 보수 구조였다면 인식이 낮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수거 경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가담 경위나 지시 내용, 보수 지급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사 전 단계에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인천보이스피싱신고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점검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