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종류, 파산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김대현이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특정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담 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비면책채권 종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모든 채무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빚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면책 결정을 받고도 생각지 못한 추심이나 강제집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면책 결정은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일정한 성격을 가진 채무는 법률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책=모든 빚 소멸'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군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를 흔히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르며, 면책 결정문을 받아 든 이후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파산·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가운데 면책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신청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부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 양육비도 비면책채권에 들어가나요?
흔한 오해
"파산 신청을 하면 세금 체납액도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조세채권이나 벌금·과태료성 채무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면책채권 범주에 속한다고 알려진 채무로는 세금·공과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채권, 벌금·과료·추징금처럼 제재적 성격을 가진 채무, 그리고 자녀 양육비나 부양료처럼
자주 묻는 질문
❓ 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면책 결정은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일정한 성격을 가진 채무는 법률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액도 파산 신청하면 정리되나요?
세금이나 공과금 등 조세채권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세금 체납액이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벌금이나 양육비도 면책이 안 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처럼 제재적 성격을 가진 채무, 그리고 자녀 양육비나 부양료 등도 비면책채권 범주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면책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인지 미리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산·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 면책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채무 구조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