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개인파산선고
개인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김대현이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1억 원 채무자, 금지명령으로 추심 즉시 차단하고 7천만 원 면책 결정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추심 전화, 집 앞까지 찾아오는 채권자, 그리고 직장까지 이어진 연락까지. 한 의뢰인은 약 1억 원의 채무를 짊어진 채 이러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월 230만 원 내외의 근로소득을 꾸준히 유지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카드 사용이 추가 차입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채권자들의 일시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와 가정 방문, 직장 접근 시도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출퇴근조차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일상이 무너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인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제계획안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의뢰인의 일상을 지금 당장 되돌려 주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속히 신청했는데, 이는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전화·방문·직장 접근 등 일체의 추심행위를 법원이 제한하는 결정으로, 채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숨 돌릴 공간을 확보해주는 핵심 조치입니다.
신청 후 약 1주일 만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담당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랜 시간 의뢰인을 옥죄던 채권자들의 전화, 방문, 직장 접근이 모두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내역을 세밀히 분석해 변제계획안을 준비했습니다. 월 23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실제 지속 가능한 변제 금액을 산출하고, 총 채무액 약 1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면책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정지출과 생활비, 소득 변동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원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했고, 이후 법원 심사와 채권자 집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현재 이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총 채무액 약 1억 원 중 약 7천만 원 상당이 면책될 예정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법원의 최종 인가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는 절차 선택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가 늘어나고 독촉이 계속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초기에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회생·파산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김대현는 사건 접수부터 인가·면책 결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살피며, 의뢰인이 절차 중간에 겪는 어려움도 함께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채권자 추심 전화나 방문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데 바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채권자의 전화, 방문, 직장 접근 등 추심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본문 사례에서는 신청 후 약 1주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가 전부 면제되나요?
본문 사례를 보면 전액이 아니라 소득과 지출 등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부 금액만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총 채무 약 1억 원 중 약 7천만 원 상당, 즉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책될 예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책 비율은 소득 구조와 채무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본문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월 근로소득 약 230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지속 가능한 변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고정지출, 생활비, 소득 변동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원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후 법원 심사와 채권자 집회를 거쳐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접수부터 면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본문 사례에서는 금지명령 신청 후 약 1주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고, 이후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 심사, 채권자 집회를 거쳐 개시결정과 최종 인가결정을 앞둔 상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절차마다 소요 기간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초기 대응 시점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