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과 한국 진출 베트남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베트남 현지 법은 2026년 11월 업무협약(MOU)을 맺은 베트남 로펌 ALB & Partners의 베트남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MOU 소식 보기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한국 법 쪽 자문을 맡고, 베트남 현지 법 쪽은 베트남 로펌 ALB & Partners와 함께 확인합니다. 투자와 법인 설립, 지분 인수, 노무와 비자, 분쟁과 채권 회수, 부동산과 공장 임대, 계약 검토, 한국 진출 지원을 다룹니다.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한국 법에 관한 자문은 프런티어가 직접 맡습니다. 베트남 법에 관한 판단은 협력 로펌 ALB & Partners의 베트남 변호사가 확인하고, 두 쪽 의견을 묶어 한 번에 전달합니다.
ALB & Partners는 베트남 현지 로펌입니다. 기업 설립과 투자, 지분 인수, 소송과 중재, 부동산과 건설, 지식재산, 노동, 인허가 업무를 합니다. 베트남 공증이 필요하면 ALB & Partners가 함께 일하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처리합니다.
베트남 법령은 개정이 잦고 지방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만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기간, 비용은 사안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립니다.
베트남 투자와 법인 설립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법인을 세울 때는 한국 쪽 절차와 베트남 쪽 절차를 모두 거칩니다. 베트남 쪽은 투자법과 기업법이 정하는 투자 등록과 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며,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ALB & Partners와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고,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적격성과 투자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신고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진출 형태(단독 법인, 합작, 지분 인수)와 지분 구조, 모회사 보증, 자금 송금 경로를 처음에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회사 지분을 인수할 때 확인할 것
지분 인수는 대상 회사 실사에서 시작합니다. 투자 등록과 사업 허가가 유효한지, 토지 사용 권리와 공장 임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금과 사회보험을 밀린 것이 없는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를 봅니다. 베트남 쪽 확인은 ALB & Partners가 맡습니다.
실사 결과는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진술과 보장, 손해배상 한도, 거래 종결 전에 갖춰야 할 조건, 종결 뒤 경영권 정비 일정을 정합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사들이면 업종과 지분율에 따라 베트남 당국의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같이 준비합니다.
공장 부지 임대와 건설 계약에서 조심할 점
베트남에서 외국 기업은 보통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공단이나 토지 사용권자에게서 빌려 씁니다. 임대 기간, 임대료 조정, 기반시설 사용료, 계약 해지 때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설 계약은 공사 범위, 기성금 지급 조건, 공기 지연 배상, 하자 보증 기간을 봅니다. 분쟁이 생기면 협상과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 계약서가 정한 법원이나 중재로 갑니다. 현지 소송과 중재는 ALB & Partners가 대리합니다.
상표 등록과 인허가 준비
상표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해야 보호받습니다. 한국에 등록한 상표라도 베트남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베트남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출 전에 베트남 상표 등록을 먼저 검토하세요.
업종에 따라 사업 허가, 위생, 소방, 환경 같은 인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외국인 직원은 노동 허가와 임시 거주증도 받아야 합니다. 행정 절차는 ALB & Partners가 현지에서 처리합니다.
현지 노무와 주재원 비자는 어떻게 다루나요?
현지 직원 채용과 해고, 사회보험, 임금, 근로계약은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한국인 주재원의 취업 허가와 거주 자격도 현지 규정에 따릅니다. 서류 요건과 기간은 ALB & Partners와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재원 파견 때 국내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견 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어느 쪽에서 주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점은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 문제가 될 수 있어 파견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근로자와 노사 갈등이 생기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문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분쟁, 소송, 중재,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을 때는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을 먼저 봅니다. 관할 법원과 준거법, 중재 조항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한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나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중재법 제35조).
외국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이 그 요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베트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일, 한국의 판결과 중재판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는 일은 ALB & Partners와 함께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권 회수는 시간이 길수록 어려워집니다. 증거 보전과 보전처분 검토를 서둘러 하세요.
유통·하도급·합작 계약은 무엇을 검토하나요?
유통 계약은 독점 여부, 판매 구역, 최소 구매량,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와 재고 처리를 봅니다. 하도급 계약은 대금 지급 시기, 납기 지연 책임, 품질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을 봅니다.
합작 계약은 지분과 의결권, 이사 선임, 배당, 지분 양도 제한, 교착 상태 해소 방법, 탈퇴 조건을 봅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중재 기관과 장소, 언어)도 분명히 정합니다.
영문과 한국어, 베트남어 계약서가 함께 있으면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베트남 기업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려는 베트남 기업은 한국 상법에 따른 설립 절차를 거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대표자와 직원의 한국 체류 자격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마다 활동 범위가 다르고,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허용 범위 밖의 활동을 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체류 자격 문제는 출입국 업무와 함께 다룹니다.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해고 절차를 처음부터 한국 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도 한국 법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법에 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베트남 법은 협력 로펌 ALB & Partners의 베트남 변호사가 검토하고, 프런티어가 한국 법 의견과 함께 한국어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ALB & Partners는 어떤 로펌인가요?
베트남 현지 로펌입니다. 기업 설립과 투자, 지분 인수, 분쟁 해결, 부동산과 건설, 지식재산, 노동, 인허가 업무를 합니다.
상담은 어떤 언어로 하나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베트남어와 영어로 상담이 필요하면 신청할 때 알려 주세요.
베트남 서류 공증도 맡길 수 있나요?
ALB & Partners가 함께 일하는 베트남 공증 사무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낼지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드립니다.
미수금을 받으려면 소송과 중재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과 집행할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계약서 검토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초안과 거래 개요를 보내 주세요.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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