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등학교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될까요?

전국 13개 지사,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강남고등학교성추행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학원가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 관련 성범죄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고, 그만큼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의미와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고등학교성추행,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면 곧바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 행위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습추행 성립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혐의 자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바로 '기습추행'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입니다. 기습추행은 폭행 그 자체가 곧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저항 여부보다는 행위의 성격과 상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한 뒤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강제력의 정도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다

한 의뢰인은 13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노상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손을 뿌리쳐 간신히 피해를 면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미수에 그쳤다 해도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형량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 수강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회생활 전반을 옥죄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피해자를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관계는 재판부가 엄벌 의지를 가질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다투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사유를 발굴하고 입증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제출했던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과정을 단순한 사실 기재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맥락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록을 제시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번 범행이 우발적·충동적 일탈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재판부가 실형 외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준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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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사실로 전제하고 선처만 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응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상 참작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그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고 선처만 구하는 대응은 오해나 진술의 불일치를 밝힐 기회를 초기에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진술이 형성된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는지,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 진술이 구체화되었는지 등은 신빙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 초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시점에서는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발언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단순 부인만 반복하면, 이후 유리한 정황을 제시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CCTV와 진술이 어긋나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은 결국 객관적 증거와의 대조에서 시작됩니다. 접촉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전후 상황이 CCTV 영상이나 출입기록과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과 실제 정황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모순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목격자 진술 역시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초기에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증거 보전 조치 — CCTV 영상, 출입기록 등이 삭제되기 전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진술 분석 —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일관성을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 쟁점 정리 — 기습추행 성립 여부와 성적 의도 인정 여부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툽니다.

강남고등학교성추행,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은 초기 대응 시점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진술 조서가 이미 작성된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사건은 정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방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성적 의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습추행과 폭행·협박형 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습추행은 폭행 그 자체가 곧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피해자의 저항 여부보다는 행위의 성격과 상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폭행·협박형 추행은 상대를 제압한 뒤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로 강제력의 정도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 구분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만 있고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선처만 구하는 게 나을까요?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고 선처만 구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는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따지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확보할 수 있나요?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초기에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