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추행구공판, 신체 접촉 사실만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강남에서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강남성추행구공판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순간의 오해가 사건화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모두 비슷한 질문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강남은 유흥가와 사무 밀집 지역이 함께 있어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접촉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성질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방어 논리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의 우연성,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전후 맥락 등을 함께 소명해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 앞에서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 진술만 믿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전제한 채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식의 정상 참작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사실로 전제하는 순간,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 증거와의 불일치를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대응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남기는 경우, 수사 초기에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인의 영향이나 유도가 있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남성추행구공판에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나요?
피해자 진술과 객관 증거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실무상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CCTV 영상 — 접촉 경위와 전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내역 — 사건 전후 당사자 간 관계와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 현장 상황에 대한 제3자의 설명을 확보하는 자료입니다.
현장 주변 증거 — 장소의 구조, 조명, 동선 등 상황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기습추행인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인지 구분하는 작업은 객관 증거와 진술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형성된 경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술의 세부 내용이 CCTV나 메시지 내역 등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혐의,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텔에 함께 가자는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이를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만졌습니다.
현장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취 상태라는 정황까지 더해져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에게 전방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가정 전반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 부수처분의 무게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증거 구조상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한 정상참작 요소가 아니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비중을 갖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 이후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검토해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요청한 대응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명령 부과 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 사회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명령을 면제하더라도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강남성추행구공판 대응, 지금 놓치면 어떤 기회를 잃게 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 진술의 형성 과정, 확보 가능한 객관 증거의 종류에 따라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CCTV 등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방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술 신빙성 검토와 증거 확보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접촉은 했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성립하는 기습추행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방어 논리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의 우연성, 접촉 경위, 전후 맥락까지 함께 소명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진술만 있고 목격자가 없는데 그냥 선처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을 사실로 전제한 채 선처만 구하면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 증거와의 불일치를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 형성 과정과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CCTV 같은 증거는 나중에 확보해도 괜찮은가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 증거 등도 진술과 대조해 기습추행인지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인지를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는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강남성추행구공판까지 진행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부수처분은 피할 수 없나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과 가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조건 검토, 부수처분 면제 요청 등을 통해 벌금형과 함께 부수처분 면제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대응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