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금형사사건, 임직원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때문에 법인까지 반드시 처벌받을까요?
전국 13개 지사,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에는 서울세금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법인과 임직원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다양한 업종의 법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나 조세포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에 관한 상담 문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원 한 사람의 위반행위가 확인되기만 하면 법인도 자동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임직원의 위반과 법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처벌 기준과 법인의 면책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세범처벌법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수하는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포탈세액의 규모, 위반 횟수, 가담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세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나 실무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세액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이 아닌 단순 신고 오류로 처리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미납 세액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대응했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및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포탈세액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도용 피해자, 70억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서 혐의없음 끌어내다
108회에 걸쳐 약 7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다는 혐의.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름까지, 겉으로 드러난 정황은 그 어느 것도 한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액수만 보아도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A는 그 서류를 이용해 의뢰인 몰래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조세 범죄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범행'이었지만, 변호인은 이를 '명의도용 피해자가 범죄자로 오인된 사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후 모든 변론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A와의 관계, 서류를 건네게 된 경위, 당시 인식했던 내용과 기대했던 목적을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설립 경위를 추적하고, 의뢰인이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과 법인 관련 문서, 통신 기록까지 살펴 개입이 없었음을 다각도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08회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전체를 분석해, 의뢰인의 지시나 인지 또는 이득 취득을 나타내는 어떠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A 스스로 대출을 빌미로 서류를 받아 무단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진술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진술이 의뢰인의 무관함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임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며,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법인도 당연히 함께 처벌되나요?
실무에서는 임직원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이나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도 자동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흔한 오해
양벌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직원이 위반했으니 법인도 무조건 함께 처벌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법인도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단정하면, 면책을 주장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인의 위반 방지 노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법인이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처벌을 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면책을 주장하려면,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내부 통제 체계와 운영 이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내부 통제 체계 점검 — 세무 신고 및 승인 프로세스를 확인해 상당한 주의·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소명 자료로 구성합니다.
세무 교육·점검 이력 정리 — 임직원 대상 세무 관련 교육, 정기 점검·감사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고의성·수정신고 이력 검토 — 고의성을 다툴 논리와 자발적 수정신고·납부 이력을 함께 정리해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후에 급하게 만들어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평소 운영해 온 내부 통제 체계와 교육 기록을 조사 시점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의 주의·감독 노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서울세금형사사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조세포탈의 처벌 기준, 고의성을 다투는 방법,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면책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구조와 내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관련 자료는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뒤늦게 준비될 경우,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울세금형사사건으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조세를 포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포탈세액의 규모와 위반 횟수, 가담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착오인지 세액을 줄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조사 전 자발적인 수정신고나 미납 세액 납부 이력이 있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인도 자동으로 함께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지만, 임직원의 위반과 법인의 형사책임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처벌이 당연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및 승인 프로세스, 임직원 대상 세무 교육 이력, 정기 점검·감사 기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후에 급하게 만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울세금형사사건으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부 통제 관련 자료는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뒤늦게 준비되면 법인이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