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아동학대상담변호사가 짚는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성동구아동학대상담변호사, 훈육과 학대를 나누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할 것

성동구아동학대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훈육 목적이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행위의 정도와 방법, 반복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즉 사건은 처음부터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훈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학대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훈육의 범위인지 학대인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성동은 젊은 세대 가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육아와 훈육에 관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며, 그중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떤 갈래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

훈육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강도와 방법이 일회적이고 경미했는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나 지속적인 정서적 해악을 남기지 않았는지, 평소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 등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대응은, 훈육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한 진술로만 남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동 진술을 그대로 전제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아동학대 사건의 또 다른 갈래는 아동 진술이 조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암시나 유도 질문에 취약하고, 조사자의 질문 방식과 반복 조사 여부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아동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로 전제한 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아동 진술을 사실로 전제하고 사건이 이미 진행된 뒤에 진술 조사 절차의 문제를 뒤늦게 제기하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흔한 실수

아동 진술조사 영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훈육 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족 관계 회복과 방어 논리 구성 모두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캠핑용 칼 사용 특수폭행, 피의사실 인정에도 전면 불기소 이끌어내다

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캠핑용 칼을 꺼내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들이대며 위협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 혐의의 핵심 내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차는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거운 처벌을 예상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을 직접 조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기에, 이 합의는 감정적 화해를 넘어 법률적으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으며, 세 번째로는 지휘관의 진술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평소 인성과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임무에 항시 충실하고 상급자에 대한 충성심과 하급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담겨, 이번 사건이 돌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맥락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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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아동학대상담변호사가 정리하는 두 갈래 비교

두 갈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행위가 훈육의 범위인지, 아니면 학대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아동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는지입니다. 아래 표로 두 축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진술조사 영상 검토 — 아동 진술조사 영상을 확인하여 암시·유도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 절차 적법성 검토 — 조사 방식과 반복 조사 여부 등 절차상 문제를 점검합니다

• 훈육 정황 소명 — 의료기록,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통해 행위의 맥락을 구체화합니다

성동구아동학대상담변호사와 초기에 상의해야 하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두 축이 맞물려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투든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아동 진술 조사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와 분석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훈육의 정황을 소명하는 것과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임시조치를 통보받으셨다면, 성동구아동학대상담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훈육 목적으로 그런 거라고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방법, 반복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먼저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 아이가 한 말이 조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동은 성인보다 암시나 유도 질문에 취약해 조사 방식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아동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로 전제한 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진술조사 영상을 확보해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절차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본문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등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족 관계 회복과 방어 논리 구성 모두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임시조치를 통보받으셨다면 성동구아동학대상담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