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판단 기준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맞아서 신고했는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성동구폭행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은 발단 경위와 쌍방의 행위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초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폭행죄로 성동구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입니다.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접수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어 논리보다도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폭행죄는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폭행 정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를 다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와 폭행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체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기록상 상해 소견이 확인되면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상해 여부에 대한 진단서·의료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동에서도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단순 폭행으로 알고 있다가 진단서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손찌검을 했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되받아친 행위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법은 방어를 위한 대응이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사건 초기에는 쌍방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하는 구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대응
실제 쌍방폭행 상황임에도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자신의 대응 행위가 확인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를 모른 채 무조건 부인하거나, 합의 시도 시기를 놓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쌍방폭행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의 선행 폭행 행위는 불문에 부쳐지고 자신의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각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선후 관계와 행위 정도가 정당방위·과잉방위 항변, 나아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공동상해·폭행 혐의, 벌금 70만 원으로 마무리된 쌍방 폭력 사건
실형이 거론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공동상해에 폭행까지 혐의가 겹친 상황,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29일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이면에는 담당 변호인이 놓치지 않은 결정적인 맥락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2023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피고인과 일행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신체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일행이 먼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자, 피고인도 가담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그 결과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동상해,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두 개의 혐의, 두 개의 사건 현장, 두 개의 진단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처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임 직후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증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해치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일행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가담한 것이었고, 이는 사전에 모의되거나 의도된 폭력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우발성을 법정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도발 및 쌍방 폭력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는 오히려 29일로 피고인 측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진단서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근거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맞대응한 당사자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졌습니다. 공동상해죄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상해 사건에서 흉기 사용 여부와 상해 정도는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흉기가 사용되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개인적 환경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이는 양형 기준상 유리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와 일관되게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형량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은 정당방위 판단에 어떻게 쓰이나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의 선후 관계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좀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발단 경위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건 정황, 먼저 손이 나간 시점, 이후 대응 행위의 강도까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증거 확보 검토 — CCTV·목격자 진술을 통해 선행 폭행 여부와 대응 행위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해 여부 판단 — 의료기록을 검토해 상해죄 적용 여부와 반의사불벌 적용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합의 진행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조력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부당성, 방어의 상당성을 하나씩 짚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어 행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동구폭행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합의 가능성, 쌍방폭행 여부, 정당방위 요건은 모두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의 기억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시도 시점, 증거 확보 여부, 상해와 폭행의 구분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폭행죄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뭔가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다른 방어 논리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사회상규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분명히 먼저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손찌검을 했더라도 이에 대응해 되받아친 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를 위한 대응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쌍방 고소 구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각자의 행위 정도가 어땠는지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정당방위 판단에 왜 중요한가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의 선후 관계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정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등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시비가 시작된 시점, 먼저 손이 나간 순간, 이후 대응 행위의 강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야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행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성동구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은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 가능성, 쌍방폭행 여부, 정당방위 요건은 모두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진행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