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동작성추행 사건, 지금 나의 상황을 점검해야 할 때 아닐까요?
동작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우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 당시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작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하철, 버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접촉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편입니다. 짧은 순간의 오해가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고의성이 있었던 사안도 있어 사안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객관 증거와 부합하는지입니다.
사건 초기 이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방어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경우 기습추행으로 판단될까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뿐 아니라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전에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겁을 주는 과정 없이 순간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아래 항목은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늠해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접촉 경위 —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의도적인 접근 끝에 발생한 접촉이었는지가 다릅니다.
신체 부위 —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주변 상황 —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가 설치된 장소였는지도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 직후 반응 — 접촉 직후 본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보시면, 자신의 사건이 단순 오해로 인한 접촉인지, 실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안인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믿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결정적 증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미 진술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정상 참작만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흔한 실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구체적 정황 설명 없이 무조건 부인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전제하고 정상 참작만 요구하는 순간, 무고나 오해의 가능성을 검토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변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초기에 포착하지 못하면,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진술이 굳어진 상태로 다투게 되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다룬 사례들을 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전과 기록 이상의 무게가 평생 따라붙게 됩니다.
한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초범이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의뢰인과 면밀히 협의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 단순히 반성한다는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행위의 맥락을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체계화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형태로 공식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는 범죄경력 조회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별도로 준비해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 의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우발적 범행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의지라는 세 가지 사정을 핵심 축으로 정리했으며, 수사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담당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합의서·재범 방지 서약서·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변호인 의견서 등 일련의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객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동작성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작 사건 초기에 확보했어야 할 자료를 놓친 채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진술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CCTV 영상 확보 — 접촉 전후 정황과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메시지·통화 내역 분석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등에서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찾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 제3자의 시각에서 본 상황을 정리해 진술의 공백을 메웁니다.
진술 형성 과정 검토 —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외부 영향은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작업들을 종합하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유지되더라도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의 성격을 다시 짚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을 종합하면, 결국 관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접촉을 둘러싼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작성추행,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짚어드린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보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확보하는 속도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사라지고, 목격자의 기억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뢰인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작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CCTV 등 증거가 남아있는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럼 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 당시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기습추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기습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없이, 순간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가 폭행 행위이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처벌되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만 있고 저는 부인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상 참작만 구하기보다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 메시지·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을 찾는 작업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CTV나 목격자 확보는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나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사라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이 증거가 남아있는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