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명예훼손 단톡방, 사내 메신저에 허위사실 유포라는데 무혐의일까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용산 명예훼손 단톡방에서 올린 글이 허위사실 유포로 지목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산 명예훼손 단톡방, 사내 메신저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이나 사내 메신저에 올린 글 한 줄도 명예훼손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여부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며, 설령 성립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형이 가볍게 설계돼 있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용산 명예훼손 단톡방 사건, 처벌 수위는 사실과 허위에 따라 갈립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이 구별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기준이며, 그 전에 작성된 글이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글을 올린 시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작성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에 올린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과장되거나 꾸며진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뀝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이 이번 사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합의,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시점을 넘기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처벌 절차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 역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수사 단계를 지나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합의를 시도하면, 이미 할 수 있는 절차적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의
합의를 미루다가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피해자를 찾는 경우, 피해자 쪽에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시간에 쫓겨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해도 형사처벌 자체를 막을 수 없고, 양형에 참작되는 선에 그칩니다.
용산 명예훼손 단톡방, 프런티어는 합의 절차를 이렇게 돕습니다
사건마다 진행 단계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금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소장 접수 여부, 수사 진행 상황, 기소 여부와 공판 일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사건 단계 파악 — 고소장 접수, 수사 진행, 기소 여부와 공판 일정을 확인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한 시한을 가늠합니다.
사실·허위 여부 검토 —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자료를 모아 적용 조문과 예상 형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재판 대응 —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해 불리한 결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구별은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용산 명예훼손 단톡방, 1심 선고 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내 메신저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된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적 여지가 줄어듭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 취소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기를 놓치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사내 메신저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된 상황이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합의 가능 시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자주 묻는 질문
❓ 단톡방에 올린 글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형이 가볍게 설계되어 있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시점을 넘기면 합의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처벌 절차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합의를 시도하면 이미 할 수 있는 절차적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고,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해도 형사처벌 자체를 막을 수 없이 양형에 참작되는 선에 그칩니다. 따라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합의 가능 시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