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재산분할변호사 | 사업체 채무 면책적 이전으로 재산정리 성공

사건의 배경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다룬 이혼 등 조정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로 1억 3,75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체 관련 명의와 채무가 얽혀 있어 재산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천안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해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보증금, 그리고 그에 딸린 영업양수금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천안재산분할변호사는 신청인이 청구한 1억 3,750만 원이라는 재산분할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피신청인 명의의 사업체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보증금 명의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사업의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도 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상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신청인이 이혼 이후 복잡한 사업 관련 법적·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한편,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현실적인 양육비 확보도 함께 이끌어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처리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업체 명의와 채무가 얽힌 상황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채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 이전과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한 묶음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보증금 명의가 상대방에게 이전되면서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도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의뢰인은 사업 관련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피신청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보증금 명의는 신청인에게 넘어가고,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도 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확정돼 피신청인은 사업 관련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외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재산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증액된 양육비까지 함께 확보되어, 피신청인은 재산·양육 양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업체가 얽힌 복잡한 재산분할이라면 천안재산분할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으로 채무 부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