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공동폭행, 쌍방인데 나만 가해자라면 검찰 송치 후 뭘 해야 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까지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부평공동폭행 사건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쌍방 다툼의 선후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는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당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평공동폭행, 쌍방 다툼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부평에서 다툼이 발생해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분명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렸음에도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가해자로 분류되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쌍방이 뒤엉켜 주먹을 주고받은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혹은 더 여러 차례 때렸는지가 입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형량 다툼 못지않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쌍방이 뒤엉킨 싸움이라도 선후 관계와 각자의 행위 정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방어했을 뿐인 쪽이 가해자로 단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당한 뒤 대응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뒤에도 계속해서 때렸다면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함께, 그 이후 각자의 행위가 어느 수준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동폭행으로 입건됐다면 처벌 수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뒤섞여 싸운 경우를 흔히 공동폭행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평가되므로 쌍방이 모두 입건되더라도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각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따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해와 폭행의 경계입니다. 상대방에게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가 인정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외상 없이 몸싸움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폭행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합의의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한쪽이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다른 쪽도 자동으로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방어 수준이었는지, 선행 폭행에 대한 대응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쌍방인데 나만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 폭행은 이렇게 묻힙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조사 초기에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만 가해자로 특정되고 상대방의 선행 폭행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진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릴 때 결국 객관적 증거에 의존하는데, 이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먼저 신고하거나 먼저 적극적으로 진술한 쪽의 주장이 우선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나오는 대응 실수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고 주장하다가 신빙성을 잃거나, 상해와 폭행의 차이를 모른 채 무조건 부인하거나, 합의 시도 시기를 놓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쌍방폭행이었음에도 선후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폭행은 불문에 부쳐지고 본인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수사 기관이 이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상당 부분 굳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뒤늦게 CCTV나 목격자를 찾으려 해도,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희미해져 소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공동폭행 사안을 이렇게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그 이후 쌍방의 행위가 어느 수준으로 이어졌는지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혹은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CCTV·블랙박스 확보 — 사건 발생 전후 영상을 확보해 선후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목격자 진술 정리 —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해 신빙성을 높입니다
의료기록 검토 — 상해 여부를 확인해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쪽으로 사건이 구성되는지 판단합니다
합의 절차 진행 —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과 합의서 작성을 돕습니다
정당방위 법리 검토 — 방어 행위의 상당성 범위를 사건 사실관계에 맞춰 구성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평공동폭행,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나중에는 선후 관계를 입증할 가장 결정적인 자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라 하더라도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거 확보와 합의 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선후 관계를 밝히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법률 상담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쌍방으로 싸웠는데 저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나요?
네, 조사 초기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여러 차례 때렸는지가 입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방어만 했더라도 한쪽만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조사 초기에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행 폭행은 수사 대상에서 빠진 채 본인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후 관계를 보여줄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가 인정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외상 없이 몸싸움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합의의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폭행으로 입건되면 저희 둘 다 같은 처벌을 받나요?
두 사람 이상이 뒤섞여 싸운 경우를 흔히 공동폭행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쌍방이 모두 입건되더라도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각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따로 결정됩니다. 한쪽이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다른 쪽도 자동으로 면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증거를 준비할 수 있나요?
검찰 송치 이후에는 수사 기관이 이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상당 부분 굳어진 상태일 수 있어, 뒤늦게 CCTV나 목격자를 찾으려 해도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기억이 희미해져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거 확보와 합의 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