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강제추행변호사 사건 대응 원한다면]

아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 사건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다룹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라는 취지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강행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여 사건의 경위와 정황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산강제추행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없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 재판을 통해 그 책임이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사회적 시선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 과정]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적인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현장 영상캡처 사진 4장이 제출되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혐의를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아산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적 방어권을 확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아산강제추행변호사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넘어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요청하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산강제추행변호사의 이러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피고인이 중형을 면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가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산강제추행변호사의 성공적인 법률 조력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고, 더욱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산강제추행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전문적인 대응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인적인 대응만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지체 없이 아산강제추행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