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선처 사례
 

동탄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한 의뢰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여 상담을 요청하면서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이었으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함께 이동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행동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에게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상대방 신체에 손상을 가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범죄 성립이 더욱 구체화되며, 실제 치료 기간이 기재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심각한 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더라도 상해죄로 이어질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사건이 진행되면서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상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손가락을 잡아 비틀리고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진단 내용과 피해 상황이 일치하는지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기소된다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저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건 정황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나 우발적 신체 접촉일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단순한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중대한 상해 범죄로 확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유리한 결과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재판 절차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초기에 신속히 대응한 데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군에 속하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라도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반영하려면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률적 분석과 대응 전략이 더해질 때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