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상해죄 불송치 사례

청주형사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5월 낮,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고, 좁은 공간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 보니 오해가 생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차량을 고의적으로 자신들을 향해 몰아붙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협박’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조작하던 중 단순한 진입·후진 과정이 있었을 뿐, 위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자칫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증거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CCTV 영상 확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법리 해석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조력 과정

특수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차량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차량을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했는가’ 여부였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운행 동작이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은 침착하게 운전 상황을 설명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방어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CCTV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앞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후진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주차 동선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아무런 제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셋째, 사건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접적 위협 행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해죄의 구성요건과 비교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불안감은 객관적 위협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 하지만, 협박죄나 특수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를 주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심리적 불쾌감이나 불편함은 법률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동석하며 진술 방향을 조율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영상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도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진술 역시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주차장 이동 과정에서 차량을 조작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제대로 된 방어 논리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불충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대인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동석, 증거 수집, 진술 조율 등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도 바로 이러한 전문적 대응 덕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