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행정소송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이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행정심판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4년 9월 20일자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과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을버스기사였으며, 한부모가정으로 아이와 노모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동변호인단의 청구를 인용하여, 여러 사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면허는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