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이번 성공 사례는 건설업을 운영하며 예상치 못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조세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경부터 창원시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해왔으며 , 2024년 4월경에는 배우자 명의로 'F'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사실은 (주)G에 건설자재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380,230,454원 상당의 전자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세범 처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후 발급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F' 명의로 이루어진 여러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9월 30일경 H과 도급금액 17,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 이행으로 2022년 9월 30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F'의 사업용 계좌로 38,560,000원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사실 , 2022년 11월 22일경 I 주식회사와 자재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에 따라 2022년 12월 2일 35,410,000원, 2022년 12월 28일 15,564,000원의 대금을 각 'F'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 2022년 12월 12일경 ㈜J과 조경 및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에 따라 2022년 12월 13일 3,750,000원, 2022년 12월 15일 29,800,000원의 대금을 각 'F'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 그리고 2022년 11월 2일경 ㈜K과 계단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9일 'F'의 사업용 계좌로 그 대금 12,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증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위 각 거래 계약의 당사자, 거래 시기, 대금액 및 대금 수령 계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거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② 거래는 순번 28, 39, ③ 거래는 순번 30, 31, ④ 거래는 순번 4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로 보이며, 검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용역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매출이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변호와 증거 제출 덕분에, 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세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판례입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복잡한 조세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조세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늘 당신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