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수위 대응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3년 11월 강제추행(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즉,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합의하에 출입했으므로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심경 및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였으며, 법정에서 관찰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고려했을 때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나 술을 더 마시고 상호 합의하에 모텔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하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및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본 사건 피고인의 변호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문희웅이 맡았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죄 판단의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묵시적 동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론 내용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음성녹음파일 CD 등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며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종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이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에 해당하며,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형을 피하고 재활의 기회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