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실제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밤,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업주에게 과거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는 오해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한 손님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 도중 손님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에서 시작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전형적인 주취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사건의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그리고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등 구체적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적 신체 접촉(멱살잡이)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유리한 정상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건강 상태(투병 중인 사정) 등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1년간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내에 추가 범죄가 없고 벌금을 납부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폭행 사건이라도 자칫하면 실형이나 구금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과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