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아청법변호사 성매매 처벌 수위

화성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줄 테니 그 대가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관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해주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CCTV 추적수사,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화성아청법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여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화성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이 높아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화성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화성아청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을 조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종 전과가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공탁 행위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아청법변호사는 아청법상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며,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가정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화성아청법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성아청법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화성아청법변호사의 성공적인 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는 법률상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의 처단형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화성아청법변호사가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