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교통사고변호사 전문상담 선임은]

여수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2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시속 약 42km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야간이었음에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여수교통사고변호사인 주현열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여수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과정]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치상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망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수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여수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은 사고 경위 분석, 법리적 판단, 합의 진행,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치상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수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 전문적인 여수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이며, 본 사건처럼 집행유예 또는 공소기각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