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촬죄변호사 몰카, 불법촬영 선처는]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호실을 확인하고, 이어서 건물 뒤편으로 이동해 화장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윗 가슴 부분 등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사실로 인해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주거침입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혐의가 결합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서,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은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는 등 피고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이며, 특히 주거침입까지 동반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산카촬죄변호사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특히 주거침입이 결합된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가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와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산카촬죄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